[세종=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3대 석유화학 산단의 사업재편안을 모두 접수하면서 구조조정 절차가 공식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설비 감축의 구체적인 이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고, 고용·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할 대책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하청·특수고용·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 (사진=연합뉴스)
사업재편안 '전원 제출'…정부 "내년은 추진 단계"
산업통상부는 22일 여수·대산·울산 등 3대 석유화학 산단의 16개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모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재편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70만~370만톤(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이는 국내 NCC 총생산 능력(1470만t)의 18~25%에 해당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내 석유화학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달라"며 "올해가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산 방식·일정 '안갯속'…고용·지역 대책은 "내년 상반기"
그러나 사업재편안 제출은 구조조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설비 감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별 최종 사업재편계획서가 제출된 이후에야, 기업 간 통폐합이나 공동 운영 등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기업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 기업에 한해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 완화 등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의 실행 속도와 범위는 기업이 얼마나 실질적인 사업재편안을 마련하느냐와 이후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 이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설비 가동 축소 여파로 현장에서는 이미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청·특수고용·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산단에서는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위축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기업 정규직은 당장 영향이 없지만, 하청 노동자는 해고 1순위"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여수 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 불안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이 37%에 달했고, 하청 노동자는 44.4%로 더 높았습니다.
감산과 사업 재편 논의는 이미 진행되는 반면, 정부의 고용·지역경제 대응은 내년 상반기로 예고돼 있어 구조조정의 충격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에서 석유화학산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은 98.4%로, 사실상 산업단지 생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업종 침체를 자동차·조선 산업이 일정 부분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 구조조정의 성패는 설비 감축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세종=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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