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미국의 관세 폭격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해달라"며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합니다. K-푸드와 화장품 관련 11개 수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입증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줄입니다. 국내산이라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는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에 관해서는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기금투자풀은 정부 기금과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으로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투자상품으로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해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합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해서는 "글로벌 공급만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기업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해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립니다.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과 헬기도 전략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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