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배제한 디지털화폐…한국은 '계속'

"편의점 등에서 CBDC 기반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

 

[뉴스토마토 문성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시켰지만, 한국은 CBDC 연구·개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CBDC 설립과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현금보다 발행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의 편리성, 투명성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CBDC 연구·개발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CBDC에 대한 관점이 타국의 CBDC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CBDC 연구·개발은 기존에 해오던대로 차질 없이 이어가고 곧 활용성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CBDC가 글로벌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CBDC 도입에 부정적이나 이는 주로 범용 CBDC와 관련됐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관용 CBDC 기반의 예금토큰 실험을 진행하고 규제체제도 정비하는 등 예금토큰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 시중은행 등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 서점 등에서 사용하고 기관용 CBDC에 기반해 은행 간 최종 결제가 완료되는 실거래 테스트를 추진합니다. 

 

기관용 CBDC 기반의 예금토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특례를 부여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먼저 진행한 후 예금토큰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상의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이 예금토큰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예금토큰을 예금으로 간주하고 예금 관련 법규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당국의 해석 또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럽 주요국은 예금토큰과 예금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규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별개로 CBDC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진= 뉴시스)

 

문성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