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항소심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징역 5년, 보석 취소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 6억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했었다며, 재판 종결로 보석 역시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시기는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과 본경선이 치러지던 때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검찰은 입증하지 못했지만,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금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김 전 부원장 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국면 전환을 꾀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해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구글 지도 타임라인은 휴대전화와 연동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지만, 구글 지도 타임라인의 작동원리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다툼이 치열했던 2021년 5월3일 김 전 원장 동선에 대해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 유원홀딩스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시간인 오후 6시의 경우 (김 전 부원장은 서울) 반포로 이동했다가 7시 넘어서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한 걸로 돼 있다”면서도 “그런데 당시 반포에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인 보강 자료가 없고, 그 시간대 타임라인 자료 중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자 위치 후보군에 유원홀딩스와 가까운 장소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이 사건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사건 진술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을 뒷받침할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을 신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선 “위법한 수사 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추단할 자료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10개월간 뭘 한 겁니까”라며 큰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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