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 4곳과 협의회를 마련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결한다는 계획인데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6일 중기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중진공·소진공·기보·신보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 4곳의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중기부의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해 허위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중기부는 회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브로커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네이버 등 포털사와 공조체계를 갖출 방침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도 강화되는데요. 현재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소상공인 등 정책 고객이 정책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소진공은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신설해 취약계층의 자금 신청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한층 더 간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과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이날 이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브로커 근절 외에도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기부)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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