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크 루소는 시민은 투표하는 단 하루 국가의 주인으로 살고, 그 외 모든 날은 노예로 산다고 말했었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한 권력양도와 합의된 제도라는 정당성 등을 내세우며 다수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봉쇄 민주주의가 그 실체인지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자.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자기 자신과 본인 가족이 핵심 피의자인 각종 범죄혐의와 관련한 특검법안과 민생 관련 여러 법안 등을 24번이나 거부권을 통해 차단시키고 있다. 권력 견제가 불가능한 제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력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너무 과다하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가 어떻게 다수 시민의 의사가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제한 혹은 차단한 채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김건희 종합특검이라 불리는 이런 사안을 국민 직접 투표로 결정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가 허울 좋은 각종 장치들을 만들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변하려 들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가령 현재 국민으로 부터 20%대의 지지율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상황을 보자. 국가의 공정과 정의 등 각종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 세우는 견인자 역할을 해야 할 삼권 분립 원칙과 기타 언론과 같은 제3의 권력은 균형추가 아닌 오히려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권력 부역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패한 권력의 방패이자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공포의 역할을 하며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제도의 부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상식과 정의가 그 자취를 감추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민이 이임한 권력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시민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리 내부가 마주한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변화 대응에도 현재의 제도는 유효하지 못하다. 미중간의 패권 다툼은 국제권력 판도를 바꾸고 있고,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그리고 A.I를 필두로 시작된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 등은 과거의 사회 체계로는 더 이상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 이런 범지구적 외부환경 변화와 우리 내부의 반복되는 정권운영 실패는 우리에게 과감한 사회구조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대 변화상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1987년 헌법체제하에 있다. 정당 민주주의, 의원 중심 민주주의,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 반영 민주주의, 대통령에 권력 집중된 민주주의 등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개별 시민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제도적 변화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불가하다.
가령 국가 운영의 주체로 제4의 권력인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어떨까. 국회의원 정수만큼의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로 제4의 행정 운영에 대한 결정 단위를 두어 대통령과 의회 독단의 결정권을 나누는 방식 말이다. 개헌을 통해 직접 참여와 시민 권력 상시 가동을 통한 활동성을 가지도록 도모해보자는 것이다.
시민의회가 비전문가 집단이라 오히려 국정 운영의 골치 거리가 될 것이라고 반문해 올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전문가를 통한 정책 학습 기회가 제공된다면 그들은 비전문가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 대의 단위와 다른 충분한 숙고와 소통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 도출과 가장 민의와 부합한 결정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7년 광장의 촛불 혁명을 통해 우리는 시민주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사회 변화의 촉진제로 기능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생명력을 다한 구식민주주의를 바라보자.
이제 ‘탈중앙화’와 ‘다층적인 권력분립’으로 체제를 진화시켜 보자.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또 개별 시민의 존엄성과 존엄함이 더 강력하게 보호되고 확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주권’ 시대를 열 개헌을 통한 전면적 사회 구조 개혁을 모색해 보자.
더 이상 선출된 대의 권력에게만 국가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우리의 삶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의할 수 있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 ‘시민의회’가 등장한다면 어떨까. 이런 시민의회를 통해 한쪽으로 기운 힘의 균형추가 좀 더 평평해 질 수 있고 ‘시민주권’ 즉 ‘시민의회’를 통해 기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가능 해 질수 있는 과감한 전환을 통한 ‘시대 혁명’에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
박창진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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