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심각'…불안한 '소득 기반'
농축협 조합원 매년 감소…인적 기준 '현실화'
고령농 연간 634만원 남짓…공공부조·공적연금 지원
인건비 부담 덜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
"농산물 신흥시장 진출…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2024-06-20 18:00:00 2024-06-20 18: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축협 조합원 감소와 영세 소농으로 인한 농가 소득도 줄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 일손 부족 문제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의 단순 공급이 아닌 정착 지원 강화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20일 주철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 수는 2015년 224만6000명에서 2020년 208만5000명, 2023년 206만5000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민주당 소속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 수는 2015년 224만6000명에서 2020년 208만5000명, 2023년 206만5000명으로 매년 감소세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합원 '미달'…농업경영주 63% '고령농'
 
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개 조합의 9.9%인 1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곳 중 66곳(57%)이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 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설립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게 주철현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긴 고령농인 데다, 대부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영세·소농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 분석을 인용한 박희승 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헥타르) 미만입니다. 이 중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감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 1000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꺼내든 상황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도 지난 3월 기준 완화 추진을 밝힌 이상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농축협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농민들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지속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은 "지난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2년 기준 지원 대상자가 38만4484명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해 배추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가 일손, 외국인력 관리 한계 '다듬질'
 
농가 일손 부족 문제도 외국인 인력 수급 관리체계를 변경하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행 '비자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E-8)는 법무부, 비전문취업(E-9)은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인력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E-8 비자(체류 8개월까지만 가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들였지만 브로커와 민간 업체 개입에 따른 과도한 송출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 전망 업무를 '업종별'로 전환해 각 소관 부처별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맡던 계절근로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농식품부가 전담합니다.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합니다.
 
홍인기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을 강화해 단순한 외국인력 공급에 그치지 않고 체류·정착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년보다 39.5%, 농산물은 19.0% 상승했다. (사진=뉴시스)
 
신선 농산물 '신 개척'…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K-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신선 농산물의 신규 시장 개척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재 수출품목 생산자단체 요구에 따라 배의 경우 아프리카 케냐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포도는 과실의 크기가 8~10㎜ 됐을 때 반드시 봉지를 씌워야 하는데 이를 품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 완화 협상도 추진합니다. 딸기의 대만 수출검역 요건 완화 등도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건의 사항입니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농업계·학계와 공유하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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