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29호] 혼돈의 정국, 끝 안보이는 윤석열식 '졸속 행정'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성 추문 입막음 돈’ 판결 임박, 트럼프 대선판세 영향 주목
EU, 북 정찰위성 발사 시도 규탄
합참 "북 오물풍선 150여개 발견"… 군경, 수거 작업 진행 중
국민 53.28%, “21대 국회, 매우 못했다”
2024-05-30 06:00:00 2024-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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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29호
2024. 5.30(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혼돈의 정국, 끝 안보이는 윤석열식 '졸속 행정'
2.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3. ‘공습 때 피난민촌 대피 명령 X’…미국 ‘이스라엘 선 안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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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식 '졸속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 정권 하에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중차대한 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졸속 행정이 한두번이 아닌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윤석열식 졸속 행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주요 정책과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경유착' 의혹만 불러온
해외직구 금지법
지난 16일 정부가 해외직접구매(직구)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KC인증이 없다면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었고, 관련 부처들이 해당 법안에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KC인증을 민간 영리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경유착'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일 전면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대통령실-금감원 ‘엇박자’
공매도 어떻게 되나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시점을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일부 투자은행(IB)이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를 적발하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각)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황급히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럴거면 왜…
R&D 예산, 다시 복구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R&D 예산 삭감을 지시했습니다. IMF 당시에도 삭감되지 않았던 R&D 예산이 2023년 기준 31조 1000억원에서 26조 4000억원으로 약 5조 가량이 준 것인데요. 놀라운 점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이후,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부끄럽지만 저희도 삭감된 예산을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지 고민하며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또 계획이나 대안도 정해놓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예산 삭감이 '과학계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노력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면서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카르텔'을 잡지도 못했는데 왜 다시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약 뒤집은 윤 대통령
부활한 민정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사정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민정수석이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인만큼, 구설도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민심을 돌아보겠다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면서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시기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야권에서는 검찰 인사 관여·야당 표적 수사·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인사라며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정기관 장악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엇박 끝에 철회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시간 유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노동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인데요. 주 최대 69시간 바짝 일한 후 몰아서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노동계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3월14일 윤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며 "MZ세대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점 재검토가 맞냐는 질문에 "큰 틀은 변화가 없다"며 원점재검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3월20일 대통령실은 "주 60시간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서 "의견을 수렴하면 주 60시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날인 21일 윤 대통령은 "주 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발언을 대통령이 반박하는 촌극이 일어난 셈입니다.

논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교육정책마저 졸속
2022년 7월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가 된 다음 해에서 만 5세가 된 다음 해로 1년 하향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초등교육의 비전을 교육 분야 경력이 전무한,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됐던 박순애 신임 교육부 장관이 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 이후 이를 무작정 밀어줬는데요. 문제는 해당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국정 과제로 논의된 일도 없는 사안이라는 거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놨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결국 교육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8%가 반대하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대한민국 근간 흔드는 졸속 행정
윤 대통령, 바뀔 수 있을까
이외에도 수능 킬러 문항 삭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금투세 폐지 논의 등 윤정권식 졸속 행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비록 취지 자체는 좋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행정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킬러 문항 삭제와 초등학교 연령 하향 논의 등은 교육계의 근간을 흔들어놨고, R&D 예산 삭감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공매도 금지 등은 금융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정치계에 피로감을 느꼈던 국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게 해줄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에 국민들은 2년 동안 윤정부의 아마추어식 국가 운영을 꾹 참고 지켜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행정은 국민들을 더 도탄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브리핑10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4개 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4개 쟁점 법안은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채상병 보고서 경찰 이첩 당일
이종섭과 3차례 통화
국방부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했다 회수해 온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을 내고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조회회신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정오께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총 18분가량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기간 이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 다수와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련기사

‘공습 때 피난민촌 대피 명령 X’
미국 ‘이스라엘 선 안 넘었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피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45명이 숨진 가운데, 피난민촌이 있는 지역에는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피난민촌이 있는 탈 알술탄 지역은 이달 초 대피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주민은 이 지역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탱크 한 대, 장갑차 한 대 정도로는 새로운 지상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

‘성 추문 입막음 돈’ 판결 임박
트럼프 대선판세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 판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29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관련기사 관건은 이 재판이 대선에 미칠 영향입니다. ABC 방송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4%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16%는 ‘지지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로 이어질 경우 대선 판세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U, 북 정찰위성 발사 시도 규탄
김정은, ‘선결 필수 과업’ 강조
유럽연합(EU)은 28일(현지시각)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EU는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그럼에도 북한의 기조는 변화가 없을 방침입니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9일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우리 국가가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협들로부터 국가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선결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

은행 신용카드 대출연체
10년 만에 최고 수준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한 저신용자들이 이자율이 높은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에 몰린 영향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1금융권은 대출심사를 강화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관심 부족, 금리 차이, 변동성'
위안화 국제화 가로막는 한계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1분기 '국경 간 위안화 통찰' 보고서에서 응답 기업의 약 47%가 무역 파트너 사이에서 위안화 관심 부족이 위안화 국제화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은 중국 교통은행과 인민대 국제통화 싱크탱크가 중국 기업 1657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응답 기업들은 이어 위안화 환율 변동성, 위안화와 외국 통화 간 금리 차이, 국경 간 자금 흐름에 대한 장애 등을 위안화 국제화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응답 기업 중 약 30%는 위안화의 '제한된 투자 규모'를, 20%는 위안화의 '위험 회피 수단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과정 단순화, 거래 비용 인하, 신규 외국 무역을 위한 위안화 결제 지원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석유, 가스, 철광석 같은 주요 원자재 거래에서도 위안화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합참 "북 오물풍선 150여개 발견"
군경, 수거 작업 진행 중
29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물체가 강원·경기·경상·전라·충청 등 전국에서 15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물체는 흰색 대형풍선 2개에 비닐봉투를 매단 형태로, 봉투 안에는 종이조각과 쓰레기, 대변 추정 오물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군경은 풍선을 집중 수거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오물 풍선 공세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또한 지난 2016년에는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전력이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공의 이탈 100일…응급실 직격타
“더 버티기 어려워, 정상화 기약 없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지 29일을 기점으로 딱 100일째가 됐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응급실은 남은 교수들과 전임의 등이 겨우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석해 이같이 전하며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거대 담론, 큰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상화)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28%, “21대 국회, 매우 잘못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대체로 잘못했다’는 36.89%, ‘대체로 잘했다’는 8.20%, ‘매우 잘했다’는 1.64%였습니다.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37.70%가 ‘매우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체로 잘할 것’은 29.51%, ‘대체로 잘못할 것’ 27.87%, ‘매우 잘할 것’은 4.92%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4.9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7.87%로 부정평가는 82.79%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4.75%, ‘매우 잘하고 있다’ 2.46%로 긍정평가는 17.21%에 불과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하수도에 필로폰 흐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처리장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29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습니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 하수처리장 마약류 농도를 통해 해당구역 주민 1000명당 일일 사용량 추산)은 20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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