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압승…검수완박 '시즌2' 주목
법조계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문제 먼저 해결해야"
2024-04-12 16:39:39 2024-04-12 17:52:5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될지 주목됩니다.
 
12일 정치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주요 공약을 필두로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정권 조기종식을 내걸고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여부만 결정하게 해 권한을 축소하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대신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사도 판사처럼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선발해 검찰의 폐쇄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주장' 범야권 192석
 
검찰개혁을 공통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범야권 의석수는 총 192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175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각 1석을 합하면 192석에 달합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할 수 있고,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움직임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우려 시선'도
 
앞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수사의 질이 낮아지고 속도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추진해야겠지만 앞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되면서 국민이 겪는 불편함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조정 이후 나타난 부작용을 먼저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인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정치적인 사건 또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와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다른 식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범야권만이 강행한다고 해서 실현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실제 입법까지는 이어지기 힘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에 필요한 의원 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입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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