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규정한 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TF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위법적인 압수수색 논란까지 거세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속도가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 절차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도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내부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만약 절차가 위법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사가 어려워진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또는 적법한 집행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휴대전화 정보 '통째 저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마치 저희가 당사자 몰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디넷(D-Net·대검찰청 서버)에 올린 것처럼 말하는데 절차상 본인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린다"며 "몰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영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자료를 압수해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강조만 되풀이 했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소환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9월 JTBC 사옥을 압수수색한 지 반년만입니다.
봉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봉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채취해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무리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거부에도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내용을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핸드폰 열람에 대해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캠코더 촬영에 대해서는 "압수와 관련한 포렌식 절차의 일환"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사팀 구성 반년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도 기소 안 해
이처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팀을 꾸렸지만 여전히 핵심 피의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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