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생태계 5대 축을 이루고 있는 통신3사와 제조사2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통신시장 관계자들과 만남이 이뤄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작된 전환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왼쪽부터)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김홍일 방통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방통위)
간담회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방통위는 참석자들이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통신3사와 제조사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통신사와 제조사 간 개별 협상을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지원금에 인색한 애플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반 시장조사심의관은 "애플이 딱부러지게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본다고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 전환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 고객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시행을 앞두고 공시지원금이 인상됐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을 지키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올려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부분이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가 정책적 효과 달성을 위해 적정한 전환지원금 선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환지원금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알뜰폰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과 만나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3사의 전환지원금 영향으로 알뜰폰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통신3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차주에 알뜰폰 사업자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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