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발 정책금융 외에 민간 영역인 은행의 금융도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자극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8일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뉴스토마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8일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 △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를 포함해 총 38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상생금융은 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돼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상생금융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며 토론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대출규모 증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된 한편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횡재성 초과수익이 발생해 사상 최대의 영업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 영업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은행 독점 이익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 해소를 위한 상생금융의 본질이며, 상생금융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이어 "상생금융은 관계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현재 은행의 상생금융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자 감면 등의 시혜성 지원으로 이뤄져 있으나, 기술가치 및 무형자산 담보 대출 등의 혁신금융으로 옮겨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이 주도로 이뤄지고 은행은 보조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현행 은행의 상생금융은 가계 일반 및 소상공인 같은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에 치우쳐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상생금융 범주와 유형에 영세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교수는 또 "은행과 중소기업 간 상생금융 실적이 CAMEL-IR 지수 평가(은행경영실태 평가)에 반영되게 해서 은행이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영업방식의 변화, 경영실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 교수의 판단입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실현을 위해 상생금융지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은행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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