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선은 ‘정권심판론’과 ‘야당견제론’의 프레임 싸움이었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총선도 그랬다. 당시 야당(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실,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무능을 들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이 정부 발목만 잡는다’며 야당심판론으로 맞섰다. 결과는? ‘정부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의 완패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과도한 심판론이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총선은 어떨까? 4년 전과는 달리,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도 ‘정부심판론’ 대 ‘야당견제론’이 거세게 부딪치지는 않고 있다. 언론이 이를 의제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부터 주류 언론들의 관심은 오로지 여야의 공천 문제에만 집중되어왔다. 한 시민단체의 총선보도 모니터링 결과, 최근 주류 언론들의 총선 관련 보도 대부분이 공천 논란 혹은 공천결과 소식 전달 기사였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 보도가 국민의힘 ‘공천소식’ 보도의 두 배 이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정권심판론’과 ‘야당견제론’이 유력한 프레임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다. 투표일이 있는 4월이면 윤석열 정부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기라 이번 총선은 정권의 중간고사 평가의 의미가 있다.
정부심판론에서 첫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와 민생이다. ‘금사과’ ‘금삼겹살’이 말하는 극심한 고물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빚과 대출이자, 늘지 않는 소득, 우리나라만 오르지 않는 주가 등 체감되는 경제와 민생에 대해 중산층·서민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예상 가능하다.
외교·안보 분야도 이번 중간고사의 시험과목이다. 전쟁불안과 친미·친일 편향외교, 망신 외교에 국민이 좋은 점수를 줄까? 이태원·오송 참사, 새만금잼버리 대회 망신·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씨 주가조작·명품백 수수·양평고속도로 변경 개입 등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안이 한두가지 아니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능·무책임과 비리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면 야당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총선의 심판 기준 가운데 특히 눈여겨 봐야할 게 하나 더 있다. 정부의 언론 정책이다. 윤 정부의 언론정책은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언론 장악’과 ‘언론통제’라고 해야 한다. 외신들도 윤 정부의 언론장악·언론탄압을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이유로 특정 매체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시키는 코미디를 벌이는가 하면,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에 압수수색과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해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검찰·경찰과 방통위·방심위 같은 국가기관의 힘을 동원해 방송에서 비판적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수도 없이 ‘입틀막’을 해오기도 했다. 공영방송 KBS가 낙하산 사장 취임 이후 ‘땡윤뉴스’로 전락했다. 이 정부의 언론관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보여준 언론장악, 민원사주, 회칼테러 발언에서 잘 드러나 있다. 정파나 진영을 떠나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언론자유 훼손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화로 전환중인 나라’로 강등당한 이유에도 정부의 언론탄압·언론장악이 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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