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77호]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용혜인의 ‘여의도 기생충’ 정치

상승세 탄 조국혁신당...민주 위성정당 뛰어넘을까‘휴전 기대’ 라마단에 확전 계속...네타냐후 “완전한 승리” 예고중국 ‘양회’ 맹탕 종료...시진핑 천하 굳히기만물가 3% 오를 때 과일값 40% 올라...정부, 할인지원 위해 434억 투입국민 53.80%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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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77호 2024. 3.13(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용혜인의 ‘여의도 기생충’ 정치 2. 상승세 탄 조국혁신당…민주 위성정당 뛰어넘을까 3. 나토 사무총장 ‘파병 불가’ 재확인…젤렌스키도 “외국군 필요치 않아”

토마토Pick!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의 총선 출마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34세에 불과한 청년 정치인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재선을 노리면서입니다.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용혜인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용혜인 ‘위성정당 비례 재선’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시도 앞서 용 대표는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적을 예약하고서 말입니다. 이미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에 배치, 원내 입성에 성공한 바 있는 그는 당선이 유력한, 그러면서 손쉽게 국회의원 뱃지를 달 수 있는 길을 다시 걷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도 없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의원직을 따낸 인물은 총 36명(미래한국당 19석+더불어시민당 17석)인데요. 용 대표처럼 또다시 당적을 바꿔가며 위성정당 비례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은 용 대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직 유지 위해’ 관례까지 깬 용혜인 용 대표의 선택은 역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보여준 선택과도 상이합니다. 비례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 보통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도전하는 게 관행입니다. 후배 정치인에게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지역구로 나가 헌신하는 한편, 자기 당의 정치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비례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그 자체가 이미 특혜를 입은 것이어서 재차 특혜를 요구하는 염치없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 대표는 그런 염치없는 길을 아주 뻔뻔하게 선택했습니다.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 성장을 위한다는 번지르르한 포장지를 씌워서 말이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용 대표와 공동으로 새진보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오준호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보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당당하게 지역구, 그것도 험지 중의 험지인 대구 수성을에 출마합니다. 용 대표의 선택이 얼마나 염치없는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비례 또 비례’ 역대 사례와 어떻게 다른가 비례로 두 번 이상 의원직을 단 국회의원은 이미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용 대표와는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비례로 재선을 한 정치인들조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당을 옮기고, 국회의원 뱃지를 쇼핑한 후 자기 당으로 복당하는 그런 사례는 전무합니다. 용 대표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현행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입니다.    -박선숙 :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비례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19대 총선은 불출마했고,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    -김진애 :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로 낙선했다가 2009년 의원직 승계로 초선.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 1번으로 재선에 성공    -이자스민 :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후보로 낙선했다가 이은주 전 의원의 사직으로 의원직 승계하며 재선    -송영선 :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초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하자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    -이태규 :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신청했으나 낙마 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 비례로 초선.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또다시 국민의당 비례로 재선 성공 21대 비례 국회의원 47명 중 또다시 비례 도전은 단 2명 다른 현역 비례의원들과 비교해도 용 대표의 선택은 민망합니다. 현역 비례의원 중 13명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28명이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역 비례 중 또다시 비례에 도전하는 사람은 용 대표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둘뿐입니다. 양 의원은 아직 비례 순번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정당 소속입니다. 그런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용 대표는 이미 당선권에 들어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위성정당 비례로 재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 대표는 비례 재선이 되기 위해 당적이 노동당→기본소득당→더불어시민당→기본소득당→새진보연합→더불어민주연합(예정)→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총선 후 복당 예정)으로 변화무쌍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아래는 소수정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전현직 비례대표 의원들입니다.    -강은미(녹색정의당) : 광주 서구을 출마.    -류호정(정의당→개혁신당) : 탈당으로 인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    -장혜영(녹색정의당) : 서울 마포구을 출마.    -허은아(국민의힘→개혁신당) : 탈당으로 인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서울 영등포구갑 출마. 용혜인, 비례제도 취지 말살 이럴거면 비례제 폐지해야 가장 큰 문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는 한편 그들의 의견이 묻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소수정당이 여느 때보다 많은 만큼 의석 하나가 아쉬운 판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가장 크고 안전한 텐트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성정당에 말입니다. 덕분에 기본소득당 시절엔 겪지 못한 높은 지지세를 얻게 됐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감으로써 당선 확률도 높아졌는데요. 용 대표가 얻는 의석은 다른 소수정당의 정당한 도전과 권리를 짓밟아 얻는 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용 대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점에서 더욱 질이 나쁩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은 용 대표를 향해 “가히 여의도의 기생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대양당 특권’ 비판하더니 특권 최대 수혜자 된 정치인 "선거제도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 개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낯뜨거운 주장이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계속 반복된다. 당리당략만 남아버린 원칙 없는 주장이다." 지난 1월 정치권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논의가 나올 때 외친 용 대표의 발언입니다. 선거제 개혁은커녕 의석 경쟁에만 골몰하는 양당을 향한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 용 대표는 누가봐도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어려운 길' 운운하며 뻔뻔한 선택을 했습니다. 툭하면 여야를 ‘기득권 양당’이라며 비판하던 용 대표가 바로 그 양당의 위성정당에 몸을 맡겨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정치인이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걸 뻔히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겁니까?

브리핑10 상승세 탄 조국혁신당 민주 위성정당 뛰어넘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번 총선의 최대 관삼사로 떠올랐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강세가 컨벤션 효과를 넘어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야당 지지 성향 유권자에서는 지역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뜻하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교차 투표 의향 두드러졌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42%, 조국혁신당은 41%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우선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을 끌어들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부정적이거나, 최근 공천 파동으로 실망한 야권 지지층이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한 내세운 선명성이 지지층을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정부 "교수 집단사직, 환자 생명 위협 진료유지 명령도 검토"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휴전 기대’ 라마단에 확전 계속 네타냐후 “완전한 승리” 예고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첫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완전한 승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dpa통신의 1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길에 있다. 이 길에서 이미 하마스 (서열) 4인자를 제거했다. 3·2·1인자도 그 길에 있다”며 “이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와 인근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은 라마단을 계기로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합의를 끌어내려 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관련기사 나토 사무총장 ‘파병 불가’ 재확인 젤렌스키도 “외국군 필요치 않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1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을 파병할 계획이 없으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파견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는 분쟁 당사자가 아니고, (우크라는) 나토의 동맹국도 아니다”고 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랑스 방송 BFMTV 인터뷰에서 “프랑스 군인들은 우크라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의 파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부자증세·코인규제 트럼프는 ‘유화 메시지’ 대립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과 부자 증세, 중산층 지원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11일(현지시각)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그는 앞서 부자증세 구상을 국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조세 부과, 코인 투자자들의 '워시 트레이드' 관행 규제 등 코인에 대한 규제안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내가 이를 제거하고(take away) 싶은지 잘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2021년만 해도 ‘사기’라며 비판한 바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양회’ 맹탕 종료 시진핑 천하 굳히기만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마무리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5% 내외로 하는 내용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 예산보고서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총리 권한을 줄이는 국무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반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나 부동산 등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는 나오지 않으면서 시진핑 체제 굳히기만 이뤄진 맹탕 양회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비정규직 전환 시 극단 선택 고민 2배 증가 비정규직으로 근무조건이 전환된 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을 유지한 근로자보다 극단선택을 생각할 가능성이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속 윤재홍 박사·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지환 박사(공동 1저자)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교신저자)는 12일 '고용상태의 변화가 자살사고와 우울증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라는 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한국복지패널 8차∼15차(2013∼2020년) 데이터에 나타난 19세 이상 임금노동자 3621명을 분석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로조건이 바뀐 집단이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보다 극단적 선택 고민 확률이 2.07배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 최대 329만명 신용사면 2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서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관련기사 물가 3% 오를 때 과일값 40% 올라 정부, 할인지원 위해 434억 투입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7.5%포인트 높았는데요. 기존 최대 격 차는 1991년 5월의 37.2%포인트였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과 다음 달 농축산물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을 위한 비용 434억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3.80%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동상 건립을 찬성하는 비율은 46.20%였습니다.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 동상 건립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30.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독재자 동상 건립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25.73%, '특정 인물의 우상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24.5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전 대통령 기념물이나 기념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기타'(28.65%),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22.2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오스카 1950만명 시청 4년 만에 최고 올해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 시청률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해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현지시각)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 방송사 ABC에 따르면 전날 저녁 열린 제96회 시상식의 미국 내 시청자 수는 약 1950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인 1870만명보다 4.3% 증가한 수치로, 2020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기록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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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