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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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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늘봄학교, 취지는 좋지만...총선용 정책이었나
2.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전 돌아오면 선처"…'의료공백' 공보의, 응급실 투입
3. 바이든 “라파 공격은 레드라인”…네타냐후 “우리는 갈 것”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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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늘봄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고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면서 늘봄학교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인력과 여건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돼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늘봄학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늘봄학교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로,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를 통합한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이전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는 달리 기존 오후 1시~5시까지였던 돌봄에서 정규 수업 전 아침을 포함해 최장 오후 8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 아침돌봄-틈새돌봄-저녁돌봄 등 유형의 다양화, 지역단위 운영체제 구축 등도 달라진 점입니다.
늘봄학교 취지는?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학부모가 걱정없이 일과 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사교육비가 절감, 학부모 양육 부담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급변하는 사회, 기술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나 코딩 등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조기에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후에만 진행되는 돌봄 유형을 아침, 저녁 돌봄으로 확장해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정부, 늘봄학교 조기 시행
정부는 지난달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는 1학기에 초등학교 2700여 곳의 초1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2학기에는 전국 6175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늘봄학교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늘봄학교 정책은 도입 시기를 무려 1년이나 앞당긴 행정으로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늘봄학교 시행 찬반
'사교육비 절감’ vs ‘교사 업무 과중’
늘봄학교는 돌봄 절벽에 선 학부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이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늘봄학교의 찬반 의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찬성
-늘봄학교로 불필요한 사교육비 절감
-장기적으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음
-학부모가 아이를 안전한 장소에 맡길 수 있음
-전문 교사 도입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궁극적으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데 도움
△반대
-교사의 행정 업무 과중될 가능성
-오히려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져 가족간 유대감 약화
-12시간 가량 학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아동 학대
-피아노, 태권도 등 학교 밖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
지지부진한 참여율
서울, 단 6.3% 참여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운영은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 특히 가장 호응해야 할 서울이 604개 국공립·사립 초등학교 가운데 단 38개교, 6.3%만이 참여했는데요. 전국 최저입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부산(100%)과 전남(100%), 경기(73.3%)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절반 이하입니다. 게다가 100% 참여율인 부산과 전남도 석연치 않은데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전남교육청은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해 참여율을 늘렸고, 부산교육청은 늘봄 미시행 학교에 긴급 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는 높지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다 보니 아직은 직접 참여하기보다 지켜보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전 방과후-돌봄과는 다른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인데요. 늘봄학교 시범학교가 내놓은 프로그램을 보면 늘 해오던 돌봄교실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 우려 목소리 커져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늘봄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구하지 못했는데요.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일반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계약직에다 늘봄이 기피 업무라 채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공고를 3차까지 냈는데 모집이 안돼 일반 교원이 맡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처럼 과밀학교 비율이 높은 곳은 여유 공간이 없어 간이 교실을 만들거나 일반 교실과 함께 쓰는 사례가 많은데요. 예컨대 도서관, 교실 한 칸을 빼서 늘봄을 운용하는 동안 다른 학년들은 그 공간을 못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공간 확보에 대한 우려는 늘봄학교 시행 전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들이라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늘봄, '총선용 정책' 비판 직면
돌봄 문제를 가정과 부모의 책임으로 돌려 결국 초저출산 시대를 맞게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돌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실제로 맞벌이 학부모들은 늘봄정책 자체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은 인력과 공간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늘봄학교 정책을 위해 단 한푼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나 앞당겨 늘봄을 시행했으니,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정부는 하루빨리 예산 책정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돌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질’ 돌봄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된 공교육은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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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전 돌아오면 선처"
'의료공백' 공보의, 응급실 투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11일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 완료 전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 복귀자에 대한 보호와 복귀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해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병원에서 2일간 교육받고 오는 13일부터 진료에 본격 투입됩니다.☞관련기사
국힘, 10대 공약 확정
국힘, 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선임 고려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기조를 내세운 4·10 총선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총선 핵심 구호(슬로건)으로는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내걸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정책위에서 20차례에 걸쳐 정책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 이중 저출산 대책, 격차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 10대 공약을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힘 측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인 전 위원장을 내세워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라파 공격은 레드라인”
네타냐후 “우리는 갈 것” 맞불
가자지구 장기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해치고 있다”고 했으며, 특히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침공하는 것은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각) ‘악셀 슈프링거’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라파에 대해 “우리는 거기에 갈 것”이라며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레드라인이 있다. 그것은 10월7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교황 우크라 전쟁에 ‘백기’ 발언
주변국들 일제히 비판 세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상황을 보며 국민을 생각하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동영상 연설에서 “교회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살고자 하는 사람과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사실상 중재하려면 2500㎞ 떨어진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드가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악이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 한다”고 했으며,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푸틴에게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하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 종료
시진핑 1인체제 공고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사실상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 1인체제 공고화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선 30여년간 이어진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폐지됐고, 리창 현 총리가 개막일 정부업무보고 외에는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외교영역에서는 미중 관계 안정화와 ‘글로벌 사우스’를 포괄한 다극화 전략 기조가 재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1당으로
극우정당 득표율 3배 가까이 올라
10일(현지시각) 치러진 포르투갈 조기 총선에서 중도 우파 정당이 집권여당을 제치고 1당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중도 우파 사회민주당(PSD)과 2개의 보수정당으로 구성된 민주동맹(AD)이 29.5%를 득표해 28.7%를 득표한 사회당을 아슬아슬하게 0.8%포인트 앞서 1당에 올랐습니다. 다만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전체 의석 중 115석) 확보에는 역부족이라 우파 진영의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극우 성향의 셰가(Chega)는 18.1%를 기록해 원내 3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18.1%는 지난 2022년 조기 총선(7.2%)보다 세배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관련기사
노인빈곤율 38.1%
OECD 최고 수준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번 38.1% 기록은 직전 연도(2021년)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인데요. 노인빈곤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이번에 악화했습니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관련기사
윤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
대기업 수혜 비중도 8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의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데요.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됩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습니다.☞관련기사
‘탁구게이트’ 이강인
논란에도 국대 재발탁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초유의 사건 ‘탁구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11일 재차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3월 A매치에 나설 23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숙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에 뽑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황 감독은 이강인을 택했습니다. 그는 안 좋은 여론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다음에 부른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두 선수와 의사소통을 했다. (이런 갈등은) 빨리 풀어지면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77% “공유숙박업 규제 완화 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37.23%였습니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속에서 영업하는 탓에 위생-소방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한달살기 등 최근 숙박 트렌드에 발맞춰가는 행정'이라는 답변이 40.34%, '지방에 있는 빈 집 등을 이용해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는 10.08%였습니다.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숙박업 공급 과잉으로 기존 숙박업계에 큰 타격이 생길 가능성'이 44.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빈 집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음'(26.09%), '공유숙박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기 때문'(18.8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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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 치열
1위는 누구?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지난 7일 세계 최고 부호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현재 아르노 회장의 재산 가치는 2010억 달러(265조3200억원)로 집계돼 베이조스의 1980억 달러를 앞질렀는데요. 9개월여간 세계 최고 부호로 군림한 머스크는 1890억 달러의 재산 가치로 아르노 회장과 베이조스에게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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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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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립 찬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때라는 입장을 전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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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가라앉은 정권심판론…'이재명 대 한동훈' 전환
2.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3. 잊혀진 실정…붕괴된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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