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방산은 방산클러스터 인프라·앵커기관·기업유치·거버넌스·전문인력 양성·대중소기업 상생 등 여러 측면에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가'의 진입을 위해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 증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1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수준이 60~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을 100이라고 하면, 100을 기준점으로 하회는 경쟁력이 낮고 상회하면 경쟁력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방탄클러스터 경쟁력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땐 100을 하회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국내 방산클러스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 창원·대전·구미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각각 77.7%, 73.6%, 67.5%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 수준을 볼 때 2027년에도 선진국보다 80% 초반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경쟁력 수준은 60~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미국·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100여년 전부터 헌츠빌, 포트워스, 똘루즈 등을 중심으로 방위·항공우주·항공기정비(MRO) 등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국가들과 다르게 국내 방산 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의 소규모 진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연 집계를 보면 방산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예산은 5년간 500억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예산 사업인데다, 부품 국산화·인프라구축·전문인력 양성 등에 한정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역 방산 클러스터가 아닌 지자체에 집중된 협소한 클러스터라는 점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는 전 분야의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방산 혁신 클러스터 2.0 사업(가칭)'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향후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증액과 사업 범위 확대, 거버넌스 강화, 인력 양성·기업 매칭 등이 꼽힙니다.
아울러 글로벌 방산기업 유치 등 국내외 방산 앵커기관·기업 유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지자체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를 광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 측의 설명입니다.
장원준 산업연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현행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 증액과 첨단소재·배터리·MRO 등으로의 사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기회발전특구 및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헌츠빌, 뚤루즈와 같은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3'을 찾은 한 미군이 VR 장갑차 조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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