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김혜경 내주 첫 공판…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 인청
이재명·이화영 등 주요 재판도 속행
2024-02-23 15:26:38 2024-02-23 17:37:2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카유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립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및 '위증교사' 재판도 각각 진행됩니다.  
 
국회에서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임명동의 요청이라 주목받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과 배우자 김혜경 각각 법정으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기도청 공무원 배씨는 최근 상고 포기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배씨는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까지 공무원으로서 김씨를 최측근에서 보좌했습니다. 배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어 오는 27일엔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밖에 오는 26일에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본류 사건(서울지법), 이정섭 검사 탄핵 변론준비절차(헌법재판소), 27일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공판(수원지방법원)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곽상도 공판준비기일(서울지법)이 예정됐습니다. 
 
오는 28일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불법영상 유포 의혹' 황의조 형수 이씨 재판에서 황의조 선수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29일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공판(서울지법)과 함영주 하나은행 회장의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2심 선고공판(서울고법)이 진행됩니다.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는 신숙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엄상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각각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 '검증대'가 될 전망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특위 위원장은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여당 간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외 김형동·정경희·정희용·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강민정·신현영·이탄희·허숙정 민주당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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