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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시작부터 난제…총선에 의료계 집단반발
검찰 인사 보류…정치적 논란 우려한 듯
의료파업 엄단 예고…필요시 강제수사
2024-02-21 16:01:24 2024-02-21 17:47:08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윤석열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성재 신임 장관의 시작 앞에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가장 급선무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대비하는 겁니다.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것도 당면 과제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보류’…총선 전 정치적 논란 우려
 
박 장관은 21일 오전 9시쯤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전날 진행된 취임식 후 첫 공식 일정입니다. 그는 방명록에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적는 것으로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임 뒤 각 부처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박 장관에게 보다 우선해야 할 당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4월에 치러질 총선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입니다. 
 
박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구성원들에게 남겼습니다.
 
이어 취임식 직후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에 알렸습니다.
 
‘검찰 인사를 미룬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장관은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직전 이뤄지는 검찰 인사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까 우려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특히 교체가 거론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민감한 사건들을 맡고 있어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의료계 집단행동 엄단…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진료 거부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박 장관이 맞닥뜨린 당면 과제입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사태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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