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보다 진흥 정책"…현장 의견 청취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산업계 신년 간담회…플랫폼·이통사 등 만나AI 가이드라인·사전적정성 검토제·마이데이터 정책 등 정책 설명산업계 개인정보위 여러 노력에 공감…적극 협조 의지AI 관련 유연한 정책 마련 당…사전적정성 검토제 '패스트트랙' 도입 요청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플랫폼·통신 등 산업계가 정부에 AI(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 규제 적용보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의 유연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기업인 12명이 참여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배덕훈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I 시대를 맞이해 업계도 사회도 급변하지만 원칙 중심 규율 체계로 가면 곤란하다”라며 “현장 소통도 강화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같은 여러 장치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환경 시장, 사회환경에 걸맞은 대비책을 고민,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AI 등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 올해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개인정보위의 여러 노력에 대해 공감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더불어 AI 서비스 시장 초기인 만큼 규제도 중요하지만 산업 진흥에 대한 유연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김연지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실장(부사장)은 “AI 서비스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주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해결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법적 해석을 유연하게 열어두고 식별 목적이 아닌 학습 목적만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허영춘 SKT 정책개발실장(부사장)도 “AI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기에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관련해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계는 또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서는 취지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출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기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관련해서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규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AI, 빅데이터 등 실시간으로 바뀌는 트렌드에 대응하는데 뜻깊은 제도”라면서 “서비스 출시할 때 의사결정이 빨리 되고 후속 시스템 개발이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2개월의 검토 기간 없이 즉시 통보해 서비스를 출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례들이 조금씩 쌓이고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축적되면 당연히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는 실서비스 출시 직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파트나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산업계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