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54호] 이준석이 띄운 '노인 무임승차 폐지', 괜찮을까?

이재명, 준연동형 선거제 결정 “준위성정당 창당 준비”영국 ‘후티 반군에 추가 공습’...미국도 친이란세력에 대응 방침칠레 산불로 최소 99명 사망...대통령, 국가 애도의 날 선포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로 석달만에 감소국민 54.86% “플랫폼법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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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54호 2024. 2.6(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이준석이 띄운 '노인 무임승차 폐지', 괜찮을까? 2. 이재명, 준연동형 선거제 결정…“준위성정당 창당 준비” 3. 미 공화당 연일 바이든 저격…‘중국 투자자들, 트럼프 우려’

토마토Pick!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나왔는데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 “보조금 지원 형식으로 변경”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면서 "교통카드의 형태로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 VS 대한노인회 팽팽히 맞선 토론회 지난달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과 관련해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 누적, 미래세대 부담    -지하철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불공정한 처사    -지하철 4호선 무임승차가 가장 높은 비율은 경마장역 △대한노인회    -지하철 적자는 방만한 경영, 낮은 요금 문제    -기존 복지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교통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마치 노인들이 돈과 시간이 많아 경마장에 도박하러 간다는 식의 호도 노인 무임승차 도시철도 적자 요인일까?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적자 문제입니다. 각 기관마다 입장이 다른데요.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입장 : 서교공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해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10억원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무임승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적자 보전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17.5%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국토부 입장 :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입장 : 대한노인회에서도 지하철에 만성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의 방만한 경영, 낮은 요금과 무료 환승시스템에 따른 손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무료 환승시스템으로 연 2500억원 가량 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도시 노인들만의 특권? 이준석 위원장이 지적했던 또다른 부분은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는 점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데요. 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대중교통에도 무임승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극단적 선택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사회적 이득이 발생했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020년 기준 365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버스 등에도 무임승차를 적용하면 사회적 효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경마장역' 무임승차 비율 높다? 이 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허위 이준석 위원장이 토론 끝자락에 "4호선 중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은 경마장"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야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경마장에 자주 간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우선 현재 4호선에는 경마장역이 없습니다. 2000년 ‘경마공원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인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유·무임 승하차 인원 정보’를 살펴보면 이 대표의 말대로 4호선에는 무임승차 비율(43.2%)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호선으로 보면 경원선 연천역(66.4%), 경원선 소요산역(64.7%) 등 17개 역이 경마공원역보다 높은데요. 무임승차인원은 1호선 종로3가역이 59만753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마공원역은 18만1945명으로 100위권 밖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빈곤율 1위인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면서 경마장에 가서 도박이나 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냐는 의도가 깔려있는 악의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나라는 어떤가  사실 노인들에게 전면적으로 무임승차 100% 혜택을 주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 출퇴근시간대는 100% 운임 지불. 그외에는 100% 무료    -프랑스 : 소득에 따라 할인 비율 다름. 출퇴근 시간은 100% 유료    -미국 : 주마다 할인율 다름. 최대 50% 할인    -일본 : 도쿄의 경우 2만엔 가량의 실버패스 이용 이준석이 던진 노인 무임승차 이슈화 필요하지만 세밀함 부족 일단 이준석 위원장이 꺼내든 '노인 무임승차 폐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사안입니다. 토론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노인 표를 잃을까봐 수십년간 쉬쉬했던 주제입니다. 이를 양지로 끄집어 낸 것은 칭찬할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과성과 세밀함은 부족해보입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지적해듯이 노인 무임승차로 철도 적자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노인 무임승차 정책으로 사회적 이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다수 노인들이 버스 또는 승용차로 옮겨가면서 이는 결국 탄소 배출 증가, 교통 혼잡 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노인 무임승차 폐지는 적자에만 무게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브리핑10 이재명, 준연동형 선거제 결정 “준위성정당 창당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인데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관련기사                                                                   제3지대 곳곳 암초 지지율-동력 위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공동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미래대연합을 이끌던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야권 내 중텐트는 첫발부터 꼬였습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통합했으며 당명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번 합당을 묻지마 통합으로 규정하며 돌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내부 갈등 봉합 실패와 함께 제3지대 다른 한축인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과의 연대도 문제입니다. 통합을 위해 모였다고 해도 물밑에서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 뻔한데요.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의 방향과 비전이 다른 것도 동력을 낮추는 요인입니다.☞관련기사 미 공화당 연일 바이든 저격 ‘중국 투자자들, 트럼프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연일 저격하고 있는데요.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대응 정책, 국경문제 등을 비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중국에서 중국 고객들과 접촉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안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영국 ‘후티 반군에 추가 공습’ 미국도 친이란세력에 대응 방침 4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과 함께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 공습을 했다고 밝히며 “후티 반군의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패티 머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군과 시설에 대한 일련의 공격에 대응하고자 필요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IRGC 연계 인사 및 시설 등에 대해 추가 조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엘살바도르 대선 투표 종료 논란의 부켈레, 압승 선언 엘살바도르 대통령선거가 4일(현지시각) 종료됐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저는) 대선에서 85%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유력한 주자였던 만큼 예견된 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난 4년간 갱단과의 전쟁, 부패 척결을 감행한 게 인기의 비결입니다. 다만 부패 척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선 도전 과정에서의 위헌 요소가 남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칠레 산불로 최소 99명 사망 대통령, 국가 애도의 날 선포 칠레 중부와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사망자가 최소 99명으로 늘었습니다. 4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중부~남부 지역에 걸쳐 거의 2만6000헥타르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보릭 칠레 대통령은 산불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5~6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로 석달만에 감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개월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액 환산액,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7억6000만 달러로, 전월말(4201억5000만 달러)보다 43억9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9위이며 1위는 3조2380억 달러의 중국, 2위는 1조2946억 달러의 일본, 3위는 8642억 달러의 스위스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작년 수도권 비아파트 계약 10건 중 7건 월세 지난해 수도권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10건 중 7건은 월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R114는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5대은행, ELS로 7000억 이익 고객은 원금회수 걱정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681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ELS 가입자는 원금 회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올해부터 지난 2일까지 5대 은행이 판매한 ELS 상품 가운데 만기가 돌아온 것은 모두 7061억원인데요. 고객이 돌려받은 상환액은 3313억원에 불과하고, 평균 손실률은 53.1%에 이릅니다.☞관련기사 국민 54.86% “플랫폼법 시행돼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6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플랫폼 법 시행을 반대하는 비율은 45.1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 하청 업체들이 겪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견제 필요'라는 답변이 39.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기타' 답변이 32.89%였고, '규제 시기를 놓치면 단숨에 독과점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9.68%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쿠팡이 해외 기업이라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애초 쿠팡은 독점적 지위 비율인 40%가 되지 않아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22.22%), '기타'(20.2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설날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설날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2023년 11월1일~2024년 1월26일)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 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설날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연휴가 긴 탓에 음식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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