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초등학교 돌봄 기능을 확대하는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시행될 계획인 가운데 교육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사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교원업무 폭증을 호소하며 연일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없는 늘봄학교를 전면 철회하고,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높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으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초등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2000개 학교에서 우선 운영되고, 2학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파행 초래하는 늘봄학교 졸속확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획 없는 늘봄학교"…교원단체들 반발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늘봄학교를 졸속 정책이라 지적하며 전국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앞다퉈 늘봄학교 전국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인력과 재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늘봄학교 정책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만 돌봄 교실 방과후 학교 시간 확대에 불과한 총선용 보여주기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교사들에게 돌봄이라는 부당한 업무를 부과한다면 교육부 장관 고발을 포함해 교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 확대를 학생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은정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이날 "지금 펼치는 늘봄 정책은 아이들 일찍 맡기고 늦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졸속적인 늘봄 추진 속에 공동체가 들어설 자리도 없고, 안전한 돌봄이 보장될 수 없는 곳에서 늘봄학교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늘봄 업무, 지자체로 이관 필요 주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서도 늘봄학교 추진 철회 촉구에 나섰습니다. 인력도 없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를 금지하고, 지역교육청과 지자체로 늘봄학교 업무를 이관하며 올해 상반기 초1 에듀케어 전국 시행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인력, 예산, 공간운영의 문제들을 개선하지않으 채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지역과 학교 수를 늘렸다"면서 "교사 정원을 감축해 초등 교사에게 업무를 떠안게 만들고는 늘봄학교를 신청하면 기간제 교사를 배정해 준다며 마치 혜택을 받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의 부실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한솔 기자)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