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독도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28일 자기 페이스북에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국방위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한일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일본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방위백서와 외교백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고 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2024년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일본은 독도를 당장 빼앗아갈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되면 뒷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맞붙을 때 유리해진다고 본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다. 일본이 뭐라고 주장하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독도에 관한 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의견을 갖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틈새를 넓히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영토 방위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일본 의도에 맞춰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이 거듭 확인된다. 괴상한 일이다.
신 장관은 1월3일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시절 에스엔에스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도 “국방부의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우리 군대가 독도를 일본에 내줄 리는 없다.
문제는 신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사실 자체다. 일본 방위성이나 외무성 당국자들은 이 발언을 민감하게 주목하리라고 본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이,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된 인사가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했으니 엄청난 호재 아닌가. 발언 내용을 수집해 자료로 축적할 것이다.
신 장관과 국방부는 ‘독도 수호 의지’를 입증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당시 지식이 부족해 실언했다거나, 그 당시는 그렇게 말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실책을 범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에는 영토 분쟁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공식 의견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본인 발언 효력이 얼마간 줄어든다. 일본이 이 발언을 국제 사법기구에서 악용하더라도 파괴력이 약해진다.
최근에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했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실수를 저질렀다가 그나마 수습했다.
신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신속하게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야당은 신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한다. 신 장관 발언 효력을 줄이고 영토 주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방법도 괜찮다.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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