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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어도…김동연, '돌봄 예산'은 확대
김동연, 경기도 360° 돌봄 앞장
돌봄 체계 구축, 안심돌봄 등 예산안 포함
2023-12-06 16:08:56 2023-12-06 17:40:29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돌봄 문제는 경기도나 중앙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의식을 바꾸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를 경기도 돌봄 주간으로 정한데 이어 이날 제5회 인구톡톡위원회를 개최해 참석한 500여명의 도민·돌봄 관계자들과 내년 시행될 '360° 돌봄'정책에 대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18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인구톡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도 돌봄예산으로 2조5000억원 규모 편성
 
김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면 한다"면서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360° 돌봄'은 말 그대로 경기도 전반에 걸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으로, 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를 3대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누구나 돌봄', 언제나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면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과 가정, 야간과 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서나' 돌봄입니다.
 
큰 틀로는 도민, 장애인, 아동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출생 정책과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도 포함된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도는 역대급으로 줄어든 세수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을 내세우며 내년도 돌봄 예산으로 2조5575억을 편성했습니다.
 
돌봄 체계 구축…안심돌봄 등 예산안 포함
 
앞서 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하고 아동 돌봄 정책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를 통해 △언제나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 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안심돌봄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긴급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 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과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300개소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동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인데,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 내 지원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 추가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방학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도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인데 돌봄 예산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돌봄' 예산이 180억원 규모인데 도와 시가 각각 50% 매칭해 진행하는 사업인지라 시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시범 사업 등을 통해 방식을 보완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소관 상임위에서 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14일까지 예정된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남은 상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 행사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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