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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소득' 흔들…김동연 핵심공약 '빨간불'
예산 삭감에 사업 확장 난항
김지사 핵심사업 확대 시행 차질 우려
2023-12-01 16:04:39 2023-12-01 18:17:09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기회소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기회소득 사업 확장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감행해 확장은 다소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장애인·기후행동 기회소득 '삭감'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예술인·체육인·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으나 소관 상임위 심의 후 일부 기회소득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과한 예산 책정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30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도는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6개월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90억원을 늘려 1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는 내년 하반기 지원액이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900% 예산 증액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과한 예산 책정을 이유로 3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민 10만명에게 연간 6만5000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신규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36억원이 책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법적 근거가 될 조례도 없어 결국 14억원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서 '기회소득' 전액삭감 위기
 
체육인과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임위에선 원안 가결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전액 삭감을 검토하겠다 발표했는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회소득'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삭감될 위기에 처하면서 내년도 김 지사 핵심 사업 확대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축 재정 기조를 밝혔지만 김 지사는 '재정 선순환'을 강조하며 확장재정을 강조해 예산 확대에 나서 도의회 국민의힘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따라 긴축재정을 내세워 김 지사 핵심공약을 주축으로 예산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 14명씩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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