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한국제약바이오협회)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출범 예정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의 지향점을 선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를 펴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제25호 정책보고서의 주제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핵심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 한계가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혁신위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약제비와 약가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원제약 약무정책팀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자체부담률이 95.9%로,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예고된 약가인하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R&D 역량 강화 및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홍성은 AI신약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가속화와 K-MELLODDY’ 기고를 통해 “신약개발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신약개발 과정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됐다”며 “이를 해소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율화,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AI 기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는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전모델을 구축해 AI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AI 신약개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0년간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중량감 있는 정책 현안들을 두루 다뤄왔습니다. 2014년 5월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2호)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현재와 미래(4호) △외국의 보험약가제도 조사 분석(7호) △위드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21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23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심도있게 담아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KPBMA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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