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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로시간 제도, 일방 추진 없다…노사와 충분한 대화"
내년도 R&D 예산 관련 "복원보다 보완이 적절"
2023-11-13 18:24:12 2023-11-13 18:24:12
지난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 이후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고 정부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원칙도 있고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민의힘이 일부 복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지시와)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복원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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