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마산항H1, 낙동강1 등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입니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허위 조작과 수익 보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는 공공기관 중 환경분쟁 발생 다발 기관 2위의 불명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HK1334(마산항H1), BK1404(낙동강1)은 매우 나쁨 수준인 Ⅴ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BE1607(영일7) 등 10개 정점은 Ⅳ등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마산항H1, 낙동강 등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매우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마산항 해양쓰레기 수거 모습.(사진=뉴시스)
해양쓰레기 증가 등 바다 오염 신음
특히 HK1334(마산항H1)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IV등급, 2020년부터 2022년까지 V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산만은 전국연안 중 수질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광양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과 함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는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해 산정한 수치로 I등급 매우 우수, II등급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합니다.
지난해 I등급인 해역은 61.5%(16곳)에서 50.0%(13곳)로 감소한 반면 II등급인 해역은 34.6%(9곳)에서 62.2%(12곳)로 증가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육상오염물질의 유입과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바다가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상류, 지류, 하천, 바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 중 환경분쟁 발생 다발 기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사진=뉴시스)
환경부 기관 수공, 환경분쟁 다발 '불명예'
공공기관 중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분쟁 발생 다발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지적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기관·공기업 분쟁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환경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61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32건), 한국토지주택공사(32건)도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수공을 대상으로 한 환경분쟁 61건에 대한 비용은 조정액 381억원, 변호사비 2억원가량으로 총 383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또 중조위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환경분쟁조정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예방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앞서 건설사·지자체·유관 공공기관 등에 교육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공은 5년간 총 5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박대수 의원은 “수공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보다 더욱 경각심을 갖고 모범이 돼야 하는 기관이다”며 “그럼에도 환경분쟁 발생 2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공은 환경피해 예방교육 참여율 제고 및 환경분쟁 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 드림파크 골프장 '농약 범벅'…요금 인상도 지적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100배 이상 축소 신고됐습니다. 사진은 골프장 잔디.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100배 이상 축소 신고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은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됐지만 농약사용량이 허위조작됐다는 주장입니다.
공공 골프장인 드림파크의 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비 2.6배 상승한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를 과도하게 털어 수익을 보전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공개한 '드림파크CC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매출은 총 561억원, 지출은 45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5억원 규모입니다.
이주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수익금을 환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과도한 요금 인상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골프장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요금 조정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사 수질관리 의무 기준 '절실'
항공기의 수질기준 미달도 지목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항공기 저수조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도 없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입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