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포인트 격차로 압승했다. 진교훈 후보 56.5%,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39.4%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왜 이렇게 큰 격차로 패배했을까? 4가지 원인이 결합되었다. 첫째, 홍범도 장관 흉상이전 논란이다. 둘째, 신원식,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 논란이다. 셋째,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이다. 넷째, 재보선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를 통틀어서 ‘재보선 원인제공자’를 다시 공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반이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동소이하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보다 5~15%포인트 높았다. ‘대통령 프리미엄’이 작동했다. 대통령 프리미엄은 여당에 대한 기대보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을 반영한다. 다르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기대가 크지 않음을 말해준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논란 - 중도층 민심이 이반한 결정적 분기점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 전체주의와의 투쟁’을 선포한 것은 참으로 부적절했다. 처음에는 ‘뜬금없다’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은 이후에 벌어졌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 당원이었기에, 육사 안에 설치되어 있는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논란’이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은 ‘같은 편’이었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같은 편이었다. 상대편은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군국주의였다. 소련 스탈린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했다. 한편으로는 나치와 싸우기 위해,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게 가장 중요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적 협력을 했다. 미국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기도 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다양하게 협력했다.
홍범도 장군은 1945년 해방을 앞두고 1943년에 죽음을 맞이했다. 1943년은 미국, 영국, 소련이 한편이던 시절이다. 한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냉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황당하게 생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편향’에 대해 중도층 민심이 이반했던 결정적 분기점이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3가지 메시지
지지율은 언제 오르는 것일까? 기대치 대비 실적치가 좋으면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무적 실수를 인정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다음의 3가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경우, 지지율은 최소 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다. ①재보선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②홍범도 장군의 흉상이전을 중단시키겠다 ③앞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은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다. 대통령은 이념 논쟁이 아닌 ‘일’을 해야 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좋은 불평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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