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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환급금 '257억 소멸'…연금에 'GDP 1%' 국고 지원 촉구
(2023국감)보건복지위원회, 건보 환급금·국민연금 거론
산모 81.2%가 산후조리원 이용…평균 326만원 '부담'
소아·산부인과 전공의 '서울행'…"지역 유인책 필요"
2023-10-12 12:04:47 2023-10-12 12:08:0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기한 만료로 소멸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3분위 소득 하위계층의 미환급금은 141억35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은 정부가 국고 지원을 통해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은 257억에 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정하고 초과 의료비를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보공단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기관 도과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만5835명입니다. 소멸액이 25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3691명이 1인당 99만5000원씩 환급금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1~3분위 소득 하위계층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찾아가지 못한 금액은 141억35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2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은 257억에 달했다. 사진은 병원 진료 대기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을 정부가 GDP 대비 1%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영인 의원은 "정부가 다른 국가만큼은 아니어도 GDP 대비 1% 정도 지원하면 100년 이상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공무원과 군인은 국고 지원해서 완전히 보장해주고 국민에게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은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며 철학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낮은 출생률에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조리원 감소와 산모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2019년 17만9986명에서 2022년 18만468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용률도 2018년 75.1%에서 2021년 81.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수는 2019년 541개에서 2023년 469개로 최근 5년간 72개 줄었습니다. 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 264만원에서 2023년 326만원으로 62만원(23%)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은 422만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낮은 출생률로 인해 인구소멸중인 점을 고려해 산후조리 지원도 인구정책으로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도 요구됐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빅5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55명 중 102명이, 산부인과 전공의 170명 중 106명이 지역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3명 중 132명이, 산부인과 304명 중 192명이 지역의대 출신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공의 10명 중 6명이 지역의대 출신인 셈입니다.
 
이들은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필수의료 과목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떠나 '서울행'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종성 의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들 자신의 연고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영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에 정부가 GDP 대비 1%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 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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