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심화…"공급망 국제개발원조 전략 짜야"
GNI 대비 ODA 비중 0.17%…DAC 평균의 절반 수준
산업 ODA 공여액은 4억7000만달러로 '6위'
광물·광업 ODA 비중은 0.1%, 무역도 0.2%로 저조
"수혜국, 지원방식, 세부 분야 구체화 등 전략 기획 필요"
2023-09-26 15:16:28 2023-09-26 15:16:2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주요 선진국들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을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상생형 협력을 통해 산업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나서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 공급망 ODA 추진 때에는 수혜국과 지원 방식, 국내 산업계 비교우위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 분야의 구체화 등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26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은 0.17%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균인 0.36%의 절반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2024년 ODA 예산은 총 6조8000억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공적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며 ODA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의 산업 분야 ODA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374억원이었던 산업 분야 예산은 2019년 2025억원, 2020년 2445억원, 2021년 2654억원, 2022년 2948억원, 2023년 3205억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GNI 대비 ODA 비중은 작지만, 산업 분야 ODA 공여액은 4억7000만달러로 주요 공여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에너지와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년간 2억 달러 지원 약속 등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는 현재 한국 ODA에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지원 규모를 2023년 1482억원에서 2024년 3515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반면, 광물·광업, 무역 분야 ODA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물·광업 분야 ODA 비중은 전체의 0.10%, 무역 분야는 0.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중은 0.17%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선진국들이 녹색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를 발표하고, 수출규제 채택 등 통상환경을 바꾸는 보호 무역주의 조치를 취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위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진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던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선진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응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회복력 증진과 개도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ODA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산업연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산업연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을 보유한 한국이 산업 분야 ODA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산업 ODA 2.0'의 전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신설한 '공급망 ODA'의 전략적 기획을 통해 개도국 내 원자재의 지속가능한 채굴과 생산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도모하는 상생 협력형 ODA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소영 산업연 연구위원은 "공급망 ODA 추진 시 지원 대상 수혜국과 지원 방식, 국내 산업계 비교우위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섹터 구체화 등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며 "수출 효과, 판로개척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 ODA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ODA 맞춤형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평가 체계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중은 0.17%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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