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66호] '복날에는 개고기' 올해로 끝?
대법, 30년 만 '권한대행 체제'...이균용 후보자 임명 지연 탓
커지는 미 셧다운 우려...바이든, 강성 공화당원 맹비난
마크롱 "니제르서 군대·대사 철수"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
국민 53.33% “자극적 소재 드라마, 문제있어”
2023-09-26 06:00:00 2023-09-26 06: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66호
2023. 9.26(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복날에는 개고기' 올해로 끝?
2. 대법, 30년 만 ‘권한대행 체제’…이균용 후보자 임명 지연 탓
3. 커지는 미 셧다운 우려
 
토마토Pick! 
 
여름 무더위를 상징하는 '복날'은 '개고기 먹는 날'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도 점점 사라졌고, 식용 개를 도축하거나 판매하는 곳들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올해로 끝’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논쟁은 끝나는 걸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개 식용 논란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논란 왜?
개 식용 논란은 1980년대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논쟁입니다. 당시 외국의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을 하는 우리나라가 88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개고기집을 외곽으로 옮기고 이름도 보신탕에서 영양탕 혹은 사철탕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당시 외국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한 이유는 개가 이미 반려동물로 정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2020년대에는 그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개고기도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개고기를 완전히 추방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됐습니다.

‘연내에 끝낸다’ 
드라이브 거는 국회
여야 정치권 모두 개고기 종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족됐는데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44인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이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격의 문제인 만큼 관련 법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미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인데요. 축산법에서 정의하는 축산물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과 개의 도살 및 음식으로 만들어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개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태영호(국민의힘) : 개·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 금지(2023년 4월). 
   -조수진(국민의힘) :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2023월 4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개 도살 및 개로 만든 음식물의 취득·운반·유통 등 금지, 개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 지원(2023년 6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 제외(2023년 7월)
   -이헌승(국민의힘) :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증식, 도살, 개로 만든 음식 판매 금지(2023년 8월)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축산의 정의에서 개 제외, 동물 사육 시 충분한 환경 및 공간 제공(2023년 8월)
   -안병길(국민의힘) : 개농장 운영 및 알선으로 처벌받은 자의 개 소유 금지, 소재 지자체장이 개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치 시행(2023년 9월)
   -윤미향(무소속) : 개농장주 폐업 시 개의 소유권은 소재지 관할지자체가 취득(2023년 9월)
           
개는 가축?
관련법 혼선 정리 필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공통점은 꼬여있는 법망을 푸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식용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고기인데요. 그러나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목적인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서 규정이 된 만큼 개고기가 만들어지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이 아닌 만큼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 검사를 받지 않아 위생 상태를 알 수 없는 개고기가 유통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내는 이유는 이 혼선부터 정리해 개 식용을 위한 도축이 불법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만드는 한편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됐던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관련기사 

‘연내 마무리’ 가능성은?   
동물단체는 ‘개 식용 금지법’이 연중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의원모임도 연내 통과를 강조했는데요. 이들이 올해, 특히 11월 이전으로 목표를 잡은 까닭은 내년 4월 열리는 22대 총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후는 여야 간의 대립이 특히 심한 시기인 만큼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걱정때문입니다. 총선 이후로 처리가 미뤄진다면 약 1년 가까이를 허비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 때문에 총선까지 시간 여유가 있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지금이 관련법을 통과시키기에 최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뜻 어떻게 모았나
전·현 정부 모두 환영한 사안 
이처럼 개 식용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야의 뜻이 정확히 일치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주장이 제기되고,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진 것은 개 식용 종식이 전현직 대통령들의 공통 관심사였던 덕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토리’라는 강아지를 키울 정도로 유명한 애견인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며 화두를 던졌고,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각종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해 논란이 됐는데, 논란과 별개로 이번 이슈에 대한 대통령 부부의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관련기사 

관건은 ‘먹을 자유’ 
이에 반해 육견협회나 개고기 음식점 상인 등 주로 개를 사거나 파는 쪽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반려견을 키우며 개 식용에 혐오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개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이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개 식용 금지 제도화가 누군가에게는 ‘먹거리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개 식용 반대 의견이 60%로 높게 나왔지만, 법제화 추진도 반대 의견이 60%나 됐습니다. 개 식용은 반대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관련기사 

법적 폐기 vs 자연도태?
개 식용 종식 찬반 의견이 뜨거운 것은 결국 제도적으로 특정 음식을 규제하는 게 옳으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습니다. 개 식용에 부정적 시선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차차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개 식용 금지를 제도화하자는 측은 개인의 기호 외에도 위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 식용 논쟁이 과연 올해로 끝날 수 있을까요? 국회를 지켜보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브리핑10         

대법, 30년 만 '권한대행 체제'
이균용 후보자 임명 지연 탓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데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 지연 탓으로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원유 가격상한제
우회판매로 유명무실   
러시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75%가 서방업체가 제공하는 보험 없이 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가격 상한제를 우회해 판매하는 원유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서방업체 보험서비스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유조선으로 돌파구를 찾아 원유를 팔고 있고, 지난 7월 우랄유 평균 가격은 가격상한제 기준인 배럴 당 60달러를 넘겼습니다.☞관련기사           

커지는 미 셧다운 우려
바이든, 강성 공화당원 맹비난 
미국 의회가 예산안 협상 난항을 겪으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연방정부 업무 마비, 사회복지 프로그램 차질 등이 우려됩니다. 공화당 강경파가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들을 겨냥해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을 지키길 원치 않아서 지금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새 경제대책 낸다
반도체·유가부담·고물가 등 
일본 정부가 내달 새 경제대책을 내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대책과 구조적 임금 인상, 투자 확대, 인구감소 대응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투자 확대와 관련해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새로운 감세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제대책은 일본 정부가 여당과 조율을 거친 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WHO ‘콜레라 감염 47만건’
1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 세계 콜레라 감염 사례가 총 47만2697건, 사망은 234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22만3370건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WHO는 식수 부족과 빈곤, 분쟁 등이 관련이 있고 발병 규모가 클수록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콜레라 질환은 통상적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해 콜레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데요. 최근 대홍수 피해를 겪은 리비아도 콜레라가 확산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마크롱 "니제르서 군대·대사 철수" 
프랑스가 아프리카 니제르로 파견한 자국 군대와 외교관을 철수할 방침입니다. 24일(현지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2 TV와의 인터뷰에서 "니제르 당국이 더 이상 테러와의 전쟁을 원치 않기에 우리는 그들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대사와 몇몇 외교관들을 즉시, 군대는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제르에는 약 1500명 규모의 프랑스 병력이 주둔해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지도자를 합법적인 인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니제르 군부는 7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됩니다.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는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상당수라 교통약자가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시는 제도가 정식 도입되면 연간 약 1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관련기사       

"11월13일까지 시위 중단"
전장연, "국회 결정 지켜볼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합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11월13일까지 출근길 전장연 시위를 멈춘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표는 이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3350억원"이라며 "(국회가) 이에 대해 답을 줄 것이라 믿으며 2024년도 예산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11월 중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관련기사           

유영철, 서울구치소로 이감
당국 "행정상 필요 조치일 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당국은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는데요.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33% “자극적 소재 드라마, 문제있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51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46.67%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상파 등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문제'라는 답변이 44.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창작물이라도 모든 선정적 장면을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7.39%,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8.12%였습니다.문제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23.48%), '현실에선 더한 일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8.1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대한제국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
100년 만에 문 열었다 
100년 전 대한제국의 외교 무대를 꿈꾼 덕수궁 돈덕전이 100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돈덕전을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는데요. 대한제국 당시 고종이 즉위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장으로 사용하고자 1902∼1903년 지었으며, 외교를 위한 교류 공간 및 영빈관 등으로 쓰였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거의 쓰이지 않다가 일제에 의해 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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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에선 찬반 논의가 뜨겁습니다 의료계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반면, 요양병원들은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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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개 고양이 식용종식해주세요! 무릎꿇고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여론조사하면 법제화100% 찬성입니다!

2023-09-27 13:5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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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도살이 불법인데 개인의자유? 먹을권리? 소돼지닭? 5년 징역형입니다!!

2023-09-27 13:5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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