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바짝 조이고 나섰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주담대 한도가 3000만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급증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은행권에 떠넘겼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0년 주담대는 지난달 한달에만 5조1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 6조2000억원의 80%가 넘는다는 점에서 당국의 지적은 어느 정도는 타당해 보입니다.
당국 방침에 맞춰 은행들은 차체적인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놓고 문제가 되자 은행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들이 7~8월에 주담대를 집중 판매했다기보다는 빚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하면서 은행권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채 미래 상환 능력을 따져보라고 한 것도 은행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50년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연령, 소득 등으로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규제도 예고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도 서민과 실수요층을 위한 상품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만 받으라는 게 규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당국이 소비자의 대출 선택지를 줄이더라도 가계대출 수요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주택경기가 서서히 회복함에 따라 주담대 증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주택경기 회복으로 인한 구입자금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DSR 예외대상 대출도 13개 유형에 달해 풍선효과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기준점이 돼야 할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대출 수요를 제대로 관리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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