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아라…전국 지자체, 외국인 모셔오기 전쟁
저출산·고령화…인구 200만명 감소
지역특화 비자·계절근로제로 외국인 유입
2023-09-07 15:16:16 2023-09-07 18:33:4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모셔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론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을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7일 통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으로 약 900만명가량 감소합니다. 총인구도 2020년 184만명에서 2040년 501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위기론
 
인구감소는 시작됐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이미 수도권과 지방 사이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외국인 비중은 3.2%에서 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문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7%를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가구원 중 2.2%를 점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 비자 혹은 계절근로제 같은 대책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외국인 유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3개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정착 역량 강화 교육, 의료·법률·노무·심리상담 등 권익증진사업 등입니다.
 
경남도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도는 도 차원의 외국인 주민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내 외국인 현황 분석·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자체, 내년도 지역특화비자 확대 움직임
 
외국인이 지역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내년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충북지역은 올해 제천시와 단양군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해 내년 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자체들은 외국인 유입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민청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법무부에 송부했고, 경기도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한 뒤 한동훈 장관에게 이민청 유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은 앞서 재외동포청 유치사례를 앞세워 이민청 유치에도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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