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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런던협약 88개국에 친서…"오염수 투기, 국제법 위반"
정부 수반에 직접 발송…야 "중국 등 호응 기대"
2023-09-03 13:07:21 2023-09-03 13:07:21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정부 국정 폭주에 반발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되도록 88개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양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친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의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4일에 우편 발송과 함께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전 세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국제적 연대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해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전오염수 국제회의에는 미국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조셉 벅슨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가 미국 측 패널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가 중국 측 패널로,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합니다.
 
한국 측 패널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선 의원이 현장 참석하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비롯해 행사 주관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김준형 위원장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한 패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각국의 상황과 반응을 서로 공유하고 이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하는 동시에 관련국들 간의 협력을 끌어낼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또, 회의 직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및 연대 외연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합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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