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전관 문제로…국토부·LH 등 '수술대'
이권 담합 고리 '전관 문제' 지목…강도 높은 수술 예고
"국토부도 높은 잣대 적용…코레일 등 산하기관도 수술"
"주택 정책 중요시기…공급 물량 차질 없이 진행"
2023-08-28 17:39:05 2023-08-28 19:54:5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의 주된 요인 지목된 '전관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반등 등 청약 경쟁 조짐과 관련해서는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시장에 대한 공급 신호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간담회를 통해 "LH는 물론 국토부도 강도 높은 수술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부는 원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사업 관리 업체에는 8개월 영업정지, 설계업체엔 등록 취소 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원 장관은 LH 제재 수위에 대해 "3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술,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LH의 사업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모든 걸 열어놓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거치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턱없는 전문성과 부족한 실력을 가진 LH가 민간 위에 군림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허위보고를 하거나 칸막이를 넘어서면 보고도 안 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조직적 업무 체계의 문제,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국토부 자체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강도 높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저희가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은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60%)가 누락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5개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일부 철근이 빠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관건은 어떤 제도나 규정이 미비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원칙과 규정준수'라는 원론이 다시 강조돼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원칙을 우리가 고수할 수 있는지, 원칙의 준수가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LH 본사.(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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