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이나 심사가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후속 절차도 중단합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LH 확인 결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으로 561억원 규모입니다.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입니다.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은 23건으로, 후속 절차를 중단합니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입니다.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 용역의 경우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 개정 뒤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업체와의 계약은 유지합니다.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 용역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합니다.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식입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 5.4%에 불과합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토부는 오는 10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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