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의무할당·이행금융·녹색분류 구체화로 개선해야
"에너지 전환·녹색금융·탄소가격제 제도 개선 필요"
2023-07-25 17:49:29 2023-07-25 17:49:2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분야는 의무할당제도(RPS)의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가치사슬 측면을 위한 해외협력 방안과 녹색금융 분야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체화·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 도입도 검토해야할 부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세계 주요국·지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그린성장전략을 에너지 전환,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등 정책분야별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한 정책제언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존의 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제도(FIT) 제도와 병행, 시장연동형의 FIP(Feed-In Premium)제도를 도입하는 등 '발전 시프트' 효과, '가격변동에 따른 다양한 사업모델의 출현과 투자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미 원자력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소 시공까지 가능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일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사진은 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모습. (사진=뉴시스)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진출·협력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중국의 수소산업단지에 한국은 수소를 생산하는 상류 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대중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제3국 공동진출 맥락에서 해외 수소에너지 개발 및 공급에 주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현실에 맞는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이행금융 관련 정책의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실제 ETS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유상할당 경매수익을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EU)이 올해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EU가 제안한 역외국과의 협의에 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김규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일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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