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세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수산물에 대해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까지 국내 연안 방사능 농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7만5000여건을 검사한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관련해 "현 제도는 국민 알권리, 피해자 보호, 범죄 에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여성과 아동 등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생활하도록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된 러시아, 미국, 태평양 인근 국가들은 오히려 문제제기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괴담과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추경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뇌피셜'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을까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고 있다. 민주당 내부가 직면한 도덕성 추락 등의 상황에 대한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 4~5년 뒤에 우리 해양에 도착한다는 게 과학적 내용인데 (민주당은) 무조건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야당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든, 민생경제는 어떻게 되든 관심 없이 민주당부터 살고자 하는 식의 선전에 매달리는 듯하다"며 "앞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나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등 여러 국민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해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등 공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연일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과학적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답정너식 비난만 퍼붓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객관적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뭐라고 한들 정부는 무조건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행동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입장은 문재인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이것이 바로 괴담"이라며 "민주당은 더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핑계로 괴담을 생산하고 공포마케팅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당정은 우리 바다와 국민의 밥상, 어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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