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는 붕괴 수준인데…관광의료에만 방점찍나
복지부, K-의료 수출 활성화 방안 수립
성형·피부과 등 인기과 쏠림현상 '우려'
"의료체계 등 근본 문제 해결이 우선"
2023-06-07 06:00:00 2023-06-07 06:00: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의료 활성화와 의료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을 내밀었지만 논란의 필수 의료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의료 시스템보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인기과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전문가의 견해를 문의한 결과, K-보건의료 서비스 육성으로 수출 부진을 타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 지원 등 의료체계 개선이 더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안은 오는 2027년까지 7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K-의료 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주된 골자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는 경쟁력 요인으로 하되, 엄격한 출입국 절차와 편중된 진료과목, 국제적 인지도 등 단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성형이나 피부과 외에도 중증·복합성 질환이나 한의약 유치 대상 국가를 늘리는 등 진료 분야도 넓힐 계획입니다.
 
또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정해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늘리고 유명인이나 장기체류 환자 등 고부가가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로 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의사들의 성형외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인기과 쏠림현상은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중증과 응급·분만·소아 등 소위 ‘기피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합니다.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은 결국 중증환자들이 소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클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육성,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더라도 쏠림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선 대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쌓여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최근 정부가 경증 환자를 빼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본인이 경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경증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부실하게 만들어진 건물과 비슷하다. 인테리어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의료체계 문제에 대한 단발적인 대책, 땜질 처방식 대책만 내놓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증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의료 붕괴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경실련의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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