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4조 펑크'…부동산 거래·기업 부진 등 세수부족 '심각'
누계 국세수입 134조원…33조9000억원 감소
진도율 33.5%…2000년 이후 최저 수치
소득세 8조9000억원·법인세 15조8000억원↓
"올해 결손 불가피…7월 부가세 때 '윤곽'
2023-05-31 13:52:25 2023-05-31 17:17: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량과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소득세, 법인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저하고(상반기 경기둔화 하반기 회복)’를 예상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하반기 세수 부족 사태를 만회하지 못할 경우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20.2%)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달 국세수입 진도율은 33.5%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중 4월까지 33.5%가 걷혔다는 의미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4월 진도율인 42.24%보다는 8.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37.5%보다도 4.3%포인트 낮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단순 진도율 또는 단순 감소액 기준으로 분석하면 세수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계속 '상저하고'를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34조원을 모두 커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정도를 받아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가 7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38.9%, 순수토지 매매량은 40.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예납 납기를 2011년 11월에서 2022년 2월로 연장하는 등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2조3000억원이 줄었습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20.2%) 줄었습니다. 자료는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 (그래프=뉴스토마토)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5조8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연도별로 8월부터 10월까지의 중간예납 법인세수를 보면 2021년 25조6000억원에서 2022년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3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7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4월 누계 세수 감소는 23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4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조9000억원(17.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소득세 감소는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정훈 정책관은 "지난해 양도세 실적이 좋아서 올해 4월 기준으로도 많이 부족하다"며 "양도세는 거래되고 2달 뒤 신고되기 때문에 2달 전 실적이 반영되는데 3월 부동산 거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지표가 없으니 5월의 경우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4월 법인세는 전년 대비 9조원이 감소해 전체 국세수입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 정책관은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했으면 그해 8월 중간예납까지 세금을 냈을 것인데, 그 기업이 지난해 실적이 대폭 감소했거나 아니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올해 3월에 낼 세금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온다"며 "그 부분을 4월에 돌려받다 보니 실제로는 3월보다 4월의 법인세 감소 폭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4월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관세는 5000억원, 교통세는 1000억원 줄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오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정되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식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할 예정입니다. 재추계 결과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공개할 방침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20.2%) 줄었습니다. 사진은 기재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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