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설탕 등 할당관세 추진…친환경·화학물질 빗장도 푼다
구제역 방지·할인 행사…소고기 가격 관리
국제 가격 상승 원당·설탕도 할당관세 추진
재생에너지 사업 애로 해소 등 규제 혁신 시행
2023-05-26 09:53:47 2023-05-26 17:59: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가격 불안 요인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품목별 수급 대응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소고기 할인 행사 등 가격 안정 유도에 나섭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방기선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 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과 설탕 수입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내 돼지고기 판매대. (사진=뉴시스)
 
제5차 경제 규체 혁신 방안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차전지, 친환경에너지, 화학, 자동차 분야 등 총 22건의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는 등 8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방기선 차관은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공장 특허와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과 간소화 등을 추진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 인력 확보 의무, 환기 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 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 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는 제5차 경제 규제 혁신 방안과 화학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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