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과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고, 이상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와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 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제1차관은 "향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행정2부시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라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해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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