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200만원으로 샹항 추진
조수진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안 제안할 것"
2023-05-24 20:33:50 2023-05-24 20:33:50
민생119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119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전기·가스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생119는 현행 3000원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고 발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식품·요식업계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건강진단결과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도 재개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면 모바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생특위는 다음달 택배 대리점 연합회를 방문해 개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과 초과 근로로 인한 어려움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민생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당정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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