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출간 자체 막을 법적 근거 없어"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지난 2월 출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간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월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