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75호]'뉴스 따라잡기' 도움 되는 '시사금융 용어' 총정리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야권 "헌법대로 재의 추진"옐런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수 있다"…미 연준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우크라 "러, 대규모 공세 능력 없어"…한국 온 젤렌스카, 윤 대통령 부부 초청"튀르키예 대선, 미-러 대리전…에르도안 성패에 희비 갈릴 듯"국민 55.9% “김남국 60억 코인, 이해충돌 있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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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75호 2023. 5. 17(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뉴스 따라잡기' 도움 되는 '시사금융 용어' 총정리 2.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야권 "헌법대로 재의 추진" 3. 우크라 "러, 대규모 공세 능력 없어"…한국 온 젤렌스카, 윤 대통령 부부 초청

토마토Pick!   국민들은 요즘 뉴스를 이해하려면 공부할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난 해에는 '날리면' 논란으로 때아닌 듣기평가 열풍이 한창이었다면, 올해에는 사회 유력층의 증권범죄에 정치인 가상화폐(암호화폐)범죄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공부가 한창인데요. 17일 토마토Pick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주요 시사금융 용어를 증권과 암호화폐 부분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알면 뉴스가 쉬워지는 주식 관련 용어들    CFD(Contract For Difference) :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이번 SG 증권 관련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이용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CFD 관련 개인 투자자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죠. 이에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FD 시장 진입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통정거래(통정매매) : 라덕연씨 등 작전세력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통정거래’ 수법을 통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미리 짜고 특정 종목을 일정한 가격에 사고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인데,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당사자간 담합으로 주식시세를 조작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가법이 적용돼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관련기사    예수금·증거금·미수금 : 주식을 사려면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이때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주식 매매 주문 시 사용할 수 있거나 인출이 가능한 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증거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금을 말하는데요. '증거금 제도'를 통해 투자자는 예수금을 벗어나는 금액(2.5~2.8배)의 주문이 가능합니다. 증거금률 40% 상품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때 4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성사된다는 뜻이죠. 미수금은 증거금을 내고 난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지 못해 발생한 대금을 말합니다.    반대매매와 마진콜 :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증권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다음 날 하한가로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데요,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반대매매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을 놓고 SG증권발 주가 폭락 후 주식을 청산당한 사례가 많았던 것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반대매매 이후에도 손실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고객의 계좌에서 증거금 부문을 압류합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고객에게 돈을 내라고 독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진콜입니다.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을 말합니다. 시가총액은 상장종목 별로 당일 종가에 상장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하는데요. 보통은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이번 SG 증권발 폭락 사태로 관련 종목과 증권사 시가총액은 14일 기준, 약 3주 만에 13조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죠.☞관련기사 시가총액은 주식시장 용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알면 뉴스가 쉬워지는 암호화폐 관련 용어들 다음은 암호화폐 용어입니다. 가상화폐라는 말이 많이 통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고, 보안처리가 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라는 말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특히 생소하실텐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소개해드립니다.    코인(coin) :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말하는데요. 다수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은 보통 알트코인(Alt-coin)으로 칭합니다.    NFT(Non-fungible token) : 하나의 토큰(특정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응용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만든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때문에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해 그림·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별도의 고유값을 부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응용되죠. 텍스트나 영상 및 오디오 등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넣어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자산과 차이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으로는 과거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WEMIX)가 있습니다.☞관련기사     지갑(wallet) : 가상자산 지갑은 코인을 보관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전하며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가상자산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며 과거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지갑은 지갑 주소와 암호(개인 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갑 주소는 다른 사람들과 가상자산을 주고받기 위해 공개돼 있고, 비밀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개인 키는 사용자가 지갑에 저장된 코인을 입출금하기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 :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도 불리는 트래블 룰은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트래블 룰 적용을 의무화 했는데요. 앞서 김 의원의 위믹스 인출 시점이 국내 트래블룰 시행 직전이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관련기사 트래블룰 시행 이전에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하면 거래 흐름을 추적하기 힘들어집니다.    러그풀(rug pull) :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러그풀은 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를 뜻합니다.☞관련기사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30억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50만개를 클레이페이(KP)로 교환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클레이페이 발행사 측은 가상자산 자금을 모으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폐쇄하는 러그풀 행태를 보이며 김 의원의 해당 가상자산 보유 가치는 10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에어드랍(airdrop) : 에어드랍이란 공중(air)에서 떨어뜨린다(drop)는 뜻으로, 기존 가상자산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에서 '무상증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에어드랍'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부인하기도 했죠.☞관련기사    메인넷(Mainnet) : 자체 독립된 플랫폼을 구성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메인넷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은 '코인'과 '토큰'으로 나뉩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외에도 마브렉스'(MARBLEX), 젬허브'(GemHUB), 자테라'(Zattera) 등 국산 게임 관련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자산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조로 분배받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이 게임 코인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관련기사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 자금세탁 및 외화 불법유출 방지 기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준정부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이 일을 맡고 있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해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우리 돈 1000만원과 5000달러 이상 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도 해당 거래소가 FIU에 보고하면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관련기사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 현재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와 김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조직으로 2022년 5월18일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전신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013년 같은 청에서 출범했으나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현재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 검찰 수사부서 인원이 20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고 상설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브리핑10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야권 “헌법대로 재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에 반발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 반기며 17일로 예고됐던 연대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지만, 우선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국가가 마련하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간호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그러나 간호사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회원의 98.6%가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투쟁 방법과 수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관련기사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정의당도 "(윤 대통령이)민생위기가 아닌 국회와의 전쟁을 선택한 모양"이라며 "정의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의 이날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옐런,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수 있다” 미 연준 “연 내 금리 인하 없을 것” 부채한도 논의를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재회동을 하루 앞둔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내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상향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해를 초래하고 납세자의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이며 미국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됐고 연내 인하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 인사들이 이를 견제했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최소한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러, 대규모 공세 능력 없어” 한국 온 젤렌스카, 윤 대통령 부부 초청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더는 대규모 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방어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안드리 유소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방어 태세에 있다"며 "그들은 대규모 공격을 반복하기 위한 자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겨울 이후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목표가 바뀌었고 공격 강도도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을 '회복과 성장의 모델'로 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우크나이나로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젤렌스카 여사가 초청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튀르키예 대선, 미-러 대리전 에르도안 성패에 희비 갈릴 듯” 오는 28일 진행되는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 결과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형 정치 이벤트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을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이번 대선은 사실상 이들의 대리전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원유 수입 등 친러시아 외교 노선을 펼쳤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더욱 밀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튀르키예 대선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재집권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등장하는 등 '스트롱맨'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건재한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까지 당선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민주, '코인 논란'에 '지도부 사퇴론'까지 검찰, 업비트·빗썸 등 코인거래소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확산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당내에서 '지도부 사퇴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도부는) 제대로 맺고 끊고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든 김 의원의 탈당을 막고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야 했다"며 "그랬어야 당명을 어기고 탈당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측근에 대한 이 대표의 온정주의 탓에 '징계회피용 탈당은 제명 또는 향후 5년간 복당할 수 없다'는 당규를 확실히 적용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인데요. 이어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다만, 비명계 상당수는 당장 지도부 거취를 언급하는 것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은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죠.☞관련기사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국내 대형 원화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코인 논란'의 핵심인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9% “김남국 60억 코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가능성 있어 부당”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39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5.9%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에 대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도 개인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정당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44.1%였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해서는 '총선을 나갈 수 없으니 충분하다'는 답변은 50.9%, '더 강력한 조치로 불편해진 민심을 바로잡았어야 했다'는 주장은 49.1%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 바꿔치기이므로 오염수가 맞다'는 답변이 60.8%, '정화했다는 의미로 처리수가 맞다'는 응답은 39.2%였습니다..☞관련기사   배민라이더, 석가탄신일 2차파업 예고 배달료 인상을 요구 중인 배달의민족(배민) 배달원(라이더)들이 석가탄신일인 27일 배달을 집단 거부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날 경고 파업에도 배민 사측(우아한청년들)은 입장 변화 없이 교섭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사측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일부가 어린이날 하루 파업했습니다. 비싼 음식 배달비에 이용자가 갈수록 줄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1년 사이 400만명이나 이탈했습니다. 코로나 때 배달앱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돌아섰고 치솟은 배달비에 염증을 느낀 고객들은 포장이나 집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검찰, '여고생 필로폰 공급' 일당 구속기소 16일 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구속기소 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인데요. 이중 A씨는 B(45)씨 등과 함께 지 해 5월쯤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18)양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기소 된 D(25·여)씨가 앞서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며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했고 이후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해당 여고생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했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JMS 정명석, 변호사들도 손절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의 변호사들이 잇따라 떠나고 있습니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지난 12일 양승남 변호인의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고 같은날 다른 A변호사도 사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사임은 변호인이 스스로 변호를 그만두는 것이지만, 해임은 피고인 등이 변호인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승남 변호사는 과거 정명석이 수사를 받아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JMS 목사로 활동했으며, 사법시험 합격 후 충남 금산에 법률사무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명석 측 변호인은 14명에 달했으나 지난 3월 법무법인 광장과 대전 지역 법무법인 등의 변호인들이 대거 이탈했고 이달 들어서도 변호인들이 속속 떠나며 6명만 남은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부산 영화계 “허문영 복귀, 조종국 사퇴해야” 최근 부산국제영화제(BIFF) 허문영 집행위원장과 이용관 이사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산 영화계가 최근 BIFF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조종국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부산영화학과교수협의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등 부산 영화계는 허 위원장의 복귀 요구와 더불어 조 운영위원장의 선임 과정과 절차 등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허 위원장은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직제의 운영위원장이 신설되고 조 위원장이 위촉되면서 사실상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뀌자 11일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서 돌아온 대동여지도, 일반 공개 19세기에 만들어진 전국 지도인 ‘대동여지도’에 각종 지리 정보를 손으로 써넣은 희귀한 지도가 대중에 공개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 3월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를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동여지도는 가로 20㎝, 세로 30㎝ 크기의 책자가 여러 개 있는 형태인데 우리나라 전체를 동서, 남북으로 나눠 표현한 목록 1첩, 병풍식 지도 22첩 등 총 23첩으로, 모두 펼치면 가로 약 4m, 세로 약 6.7m 크기의 대형 지도가 됩니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4년 제작한 대동여지도 목판본 위에 또 다른 지도인 '동여도'의 지리 정보를 추가한 점이 특징입니다. 동여도는 손으로 그리거나 써서 만든 필사본 지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 군사 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1만8천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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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서울시가 오는 6~7월 열릴 예정인 성(性)소수자 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4월 3일 퀴어축제 조직위가, 이틀 뒤인 5일 기독교계 단체인 CTS문화재단이 같은 기간(7월 1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CTS문화재단이 낸 신청서를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이번 불허 결정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17일)도 여름 날씨 못지 않게 뜨겁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일부지역과 경상권 내륙은 한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모레(18일)부터는 흐려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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