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71호]동학농민혁명은 정말 미완의 혁명이었을까
국민의힘,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직전 사퇴' 태영호는 정직 3개월 징계
김남국 “코인 다 팔겠다”…검찰, 지난해 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
미, 우크라에 추가 군사지원…UN 사무총장 “우크라전 종전 가능성 없다”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의 진통…고조되는 ‘디폴트’ 위기
경찰, 전세사기에‘범단죄’ 첫 적용…국회는 ‘특별법’ 처리 답보
2023-05-11 07:00:00 2023-05-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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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71호
2023. 5. 11(목)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동학농민혁명은 정말 미완의 혁명이었을까 
2. 국민의힘,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직전 사퇴' 태영호는 정직 3개월 징계 
3. 김남국 “코인 다 팔겠다”…검찰, 지난해 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
 
토마토Pick!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입니다. 오늘 Pick에서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로 1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란
조선 고종 31년인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교도,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백성의 무장 봉기로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만민평등세상을 추구했던 반봉건 민주항쟁이자 국권 수호를 위해 일제 침략에 맞섰던 농민 중심의 민중항쟁입니다. 동학 지도자 전봉준이 탐관오리 조병갑을 처단하자며 봉기를 일으켰고, 부패한 관리들 모두 처벌하자는 목소리에 많은 농민이 공감해 대규모 농민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봉건·반외세 운동으로 크게 1894년 4월의 전주성 봉기(1차),   9월의 전주·광주 궐기(2차)로 나뉘는데 1차 봉기는 봉건체제개혁, 2차 봉기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이었습니다. 또 농민들이 궐기하여 부정과 외세에 항거했다고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막을 내리긴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갑오개혁, 외부적으로는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 1919년 3·1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봉준은 조선말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어려서부터 몸집이 작아서 녹두라고 불려서 녹두장군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1년여의 기간에 연인원 30만 명의 농민 대중이 참여했고, 최소한 3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배경
1882년 사회의 혼란과 정부의 부패가 심해져 민심이 동요하던 시기였는데요, 이후 구식 군인들의 반란이었던 임오군란과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했던 무력 벙변인 '갑신정변'이 연달아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1892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온갖 각종 횡포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시대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되어 농민들은 항상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지쳐있었죠. 조병갑은 특히나 악랄한 군수였고 백성들의 증오와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민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것은 만석보(萬石洑)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징수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군민들이 전창혁을 대표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전장혁이 곤장을 맞고 죽을음 맞이하자 그의 아들 전봉준이 봉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광범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해 민란이 일어난 셈이죠. 이에 동학교도들은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충청도 일대 농민들을 모아 고부 관아를 습격해 '고부민란'을 일으켰습니다. 관아를 점령한 전봉준은 정부에 조병갑의 횡포를 시정할 것과 외국 상인의 침투를 금지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정부로부터 폐정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여 일 만에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고부민란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는 오히려 민란 관련자들을 역적죄로 몰아 혹독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러자 '인내천' 곧 사람이 하늘이다.'라며 인간 평등과 사회 개혁을 주장하던 동학접주 전봉준은  '사발통문'을 돌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며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가 되어 농민들과 함께 봉기하니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발통문(沙鉢通文)?이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돋보이는 '사건'의 하나는 사발통문입니다. 사발통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목 베어 죽일 것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리를 엄하게 징벌할 것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이들은 봉기를 준비하면서 주동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이름을 적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기록해 두는 문서가 아니라 비밀리에 돌려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발을 종이에 엎어둔 후 사발 둘레를 따라 한 사람씩 세로 쓰기로 둥글게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누가 시작점인지, 주도자인지 알기 어려웠죠. 통문이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모으거나 어떤 일을 알리기 위해 돌리는 격문이나 호소문을 말하며 조선 후기에 많이 이용됐으며 특히 19세기 후반 농민항쟁이 거세지면서 관에 항의하고자 각 마을마다 통문을 돌려 사람을 모았으며, 서원과 향교에서도 사람을 불러모을 때 이를 돌렸습니다. 이  사발통문은 1968년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의 송준섭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차 봉기(반봉건운동)
-전봉준은 김기범, 손화중, 최경선 등의 동학접주들과 전라도 고창군 무장현에 모여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에 있음을 천명하는 창의문을 발표합니다. '무장동학포고문'으로도 불리는 창의문에서 과감히 봉기할 것을 요청하자 10일여만에 1만여명이 동원됩니다, 동학교도와 농민과의 결합은 이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3월 21일 최시형의 탄생일을 기해 궐기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접한 정부는 군대를 파견했지만 농민군은 황토재 승리에 이어 정읍, 흥덕, 고창, 영광, 함평, 장성, 나주, 장성, 태인, 부안 등에서 관군을 무찌른 것은 물론 삼남지방을 휩쓸면서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성 점령 이후 관군과 농민군의 접전으로 양측은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이즈음 조선 정부는 청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이에 그해 5월 5일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에 나라 안팎의 위급상황을 인지한 전봉준은 5월 8일 관군과 폐정개혁을 실시한다는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게 돼죠. 화약을 맺은 관군은 몇몇 부대를 전주에 남기고 철군했고 동학농민군도 철군 및 해산합니다. 그러나 군현의 행정이 혼란과 마비상태에 이르자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은 상의 끝에 호남지방의 각 군현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12개 폐정개혁안을 내걸고 민정(民政)을 실시했습니다. 
-‘폐정개혁안 12조’: 아주 잠깐이지만 동학 농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즉 '대동 세상'을 살아보게 됩니다. '집강소'라는 농민 자치기구를 설치해 농민들 스스로가 치안과 행정을 유지했고 '폐정개혁안 12조'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정부의 정책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해 엄격히 징벌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격히 징벌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7. 청상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벌한다. 11. 공, 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제2차 봉기(항일무장투쟁)
모두가 어울려져 함께 평등한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봉준과 동학 농민들의 봉기를 핑계로 조선에 입성한 일본은 경복궁을 침범해 고종을 핍박했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을 진행하는 등 심각한 내정 간섭을 서슴지 않습니다.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또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전해들은 전봉준은 일본군 척결을 위해 제2차 기병을 준비, 9월 18일 삼례에서 집결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반일감정이 쌓여 있던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확산됐고 민중봉기가 확산되자 정부는 군을 출병시키고 일본에 출병을 요청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모여든 농민들이 서면 온 산이 농민들의 흰옷으로 덮이고 앉으면 농민들의 손에 쥔 죽창으로 빼곡하다 해서 '서면 백산(白山), 앉으면 죽산(竹山)'이라는 말도 이때 생긴 말입니다. 그러나 20만 동학 농민군도 일본식 신식 무기 앞에서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에 대패했고습니다. 겨우 도피해 동학군 재건을 위해 애쓰던 전봉준은 내부자의 밀고로 관군에 체포됐고 일본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동학 농민들의 반봉건, 반외세 저항 운동도 그 힘을 잃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의 '파랑새' 노래만 서럽게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유산이 되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등재권고를 받은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임명장, 회고록 등 동학농민군 기록, 동학농민군 진압에 가담한 관료 및 진압군의 공문서와 보고서 등 조선 정부 기록, 민간인의 문집 및 일기 등 민간 진압 기록, 개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내용을 기록한 개인 견문 기록 등 185건(약 13,132면)입니다. 

역사적 의의
한때 민란으로 왜곡됐던 동학농민혁명, 전쟁과 운동으로 불리다가 4년 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혁명으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14년이 지난 2018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최초로 관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대항쟁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고쳐 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디딤돌을 놓았죠. 무엇보다 낡은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위대한 운동 전통을 세움으로써,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으로 결국 완성됐습니다.
 
 
 
브리핑10 
 
국민의힘,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직전 사퇴' 태영호는 정직 3개월 징계
망발에 가까운 잇단 설화로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비위에 '공천 녹취록' 논란까지 일으킨 태영호 최고위원은 직전 최고위원직 사퇴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최고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지만, 태 최고는 공천 불씨를 가까스로 살렸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와 태 최고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김 최고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과 윤리규칙 3조(법규와 당명 준수) 및 4조 1항(품위유지 의무)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이같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태 최고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이자 당 소속 의원으로서 마치 대통령비서실이 당 공천에 개입·관여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며 "이런 발언이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는 등 관리·감독 부실로 당 위신과 명예 손상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윤리위의 징계 결정 뒤 김 최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 최고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내년 총선 공천이 사실상 어렵게 된 김 최고은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라는 출구가 있었지만 끝까지 버틴 것이 중징계를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김 최고는 윤리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 사례와 같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관련기사 태 최고 역시 어제까지 최고위원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돌연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태 최고는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는 태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지한 반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도 윤리위 개최를 연기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관련기사 국민의힘 최고위는 태 최고 사퇴와 김 최고의 당원권 정지 의결에 따라 당분간 7명 체제로 운영되며, 태 최고 자리만 내달 초쯤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당헌상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사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합니다.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입니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 최고 자리는 당원권 행사가 정지되는 1년간 사고 공석이기 때문에 보궐 대상이 아닙니다.

김남국 "코인 다 팔 것
진상조사 성실히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한때 60억원어치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 운영진이 그의 가상자산 보관한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에 26억5000만원 규모의 위믹스가 추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운영진 변창호씨는 앞서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생성일과 가상자산 위믹스 이체 기록, 잔고 등을 토대로 지갑 주소를 특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관련기사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당의 권고대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두 차례 모두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부터 검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으나, 이번에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수사 재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미, 우크라에 추가 군사지원
“우크라전 종전 가능성 없다”
9일(현지시각)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를 통한 방공미사일과 포탄, 위성사진 등 12억달러(약 1조6천억원) 추가 군사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습을 격퇴하기 위한 방공미사일을 마련하는 데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러시아 침공 이후 USAI를 통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146억달러(약 19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 가능성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나는 현재 평화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는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기를 꺼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무력으로 영토를 재탈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브라질 등의 중재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미 부채한도 상향 진통
고조되는 '디폴트' 위기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미해결시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불참도 시사하며 절박감을 드러냈는데요. 다만 "실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며 협상 타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오는 12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2주간의 집중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6월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파월 신뢰도 36%
2001년 이후 미 연준 의장 중 최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끌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이 신뢰가 역대 연준 의장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지난달 3∼25일 미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각 지도자의 행위·제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대단히'(great deal)·'상당 부분'(fair amount)·'아주 조금'(only a little)·'거의 전무'(almost none) 가운데 고르도록 한 결과 파월 의장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연준 의장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특히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전무하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관련기사 

교사 87% “관두고 싶었다”
4명 중 1명 “정신과 상담”
교사 10명 중 8~9명은 최근 1년 새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교사는 6~7명에 달합니다.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26.6%(3025명)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100명 중 5명 꼴이나 된다네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70.4%),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68.5%)를 당했다고 한 응답률도 높았습니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였습니다. 교권이 하늘이 아니라 바닥이 떨어졌습니다.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요다.☞관련기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총회장님'
北 지령문 통해 드러난 공작 활동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받은 북한 지령문에는 대남 공작을 위한 조직 결성과 세부적인 활동에 관한 지시 사항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전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2021∼2023년 3월) A(52) 씨 등과 북한 공작원들이 주고받은 '대북통신문 약정 음어'에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회장님'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지하조직은 '지사' 등으로 불렸는데, 민주노총은 지하조직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영업1부'로 지칭됐습니다. 각각 지사장과 팀장으로 불린 A씨 등은 지하조직으로 새 인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이 지령한 5단계 절차인 '친교 관계 형성→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 촉발→사회주의 교양→비밀조직 참여 제안→적극적 투쟁 임무 부여' 과정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섭 과정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북한 문화교류국(본사)의 검열을 통해 최종 승인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데, 북측은 A씨 등과 접선하기 위해 "약속 장소서 물 마시는 동작해라"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이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시나리오처럼 북측이 특정 행동을 정해줬다"며 "그에 따라 접선이 이뤄진 게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경찰,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답보
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인천 일대 아파트와 빌라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A씨를 포함한 일당 18명을 사기 혐의로 송치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성립됩니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경찰은 A씨 일당이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 단체를 조직화한 점을 들어 이들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이어가는 여야는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답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이순자 “할아버지 얼굴 먹칠
…주제 넘게 나서지 마라”
9일 방영된 MBC PD수첩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 전우원 모자의 고백' 편에서 故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해 온 손자 전우원에게 "5·18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 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해라"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씨는 메신저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 씨에게 송부하면서 "네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인 듯 하니 한번 물어보렴"이라며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대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한편 이 씨는 PD수첩 제작진에게 "겨우 열한 살. 그 아이가 폭로하는 내용은 모두 그 어미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4% “노키즈존 지정 금지법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18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3.4%가 노키즈존 지정 금지법을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46.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놀이터 등 아이들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아이들을 진입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응답이 21.7%, '가족들이 함께 할 자유 침해'가 9.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키즈존 말고는 다른 실효성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6.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26.9%),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18.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기장에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생긴다
야구좋아하시죠? 우리나라에도 야구박물관이 생깁니다. 부산 기장군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야구 명예의전당이 국내 최초 공식 야구 박물관으로 건립됩니다. 10일 기장군에 따르면 한국야구박물관건립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전당은 1천852㎡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건물면적 2천996㎡) 규모로, 기장군 일광읍 일광유원지(야구테마파크)에 들어설 예정이인데 110년의 한국 야구 역사와 관련된 약 5만 점의 자료를 보관·전시하며 야구영웅들을 헌정하는 명예의전당, 야구 아카이브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오는 2026년 야구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합니다. 한국야구박물관이 국내 최초 공식 야구박물관이자 기장군 제1호 공립박물관으로 건립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야구 100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KBO 야구 박물관을 부산 기장군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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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조용한 퇴사'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퇴사’란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진 않지만 ‘자신이 맡은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조용한 퇴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뉴스토마토>가 오늘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격려에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바랍니다. 저희 <뉴스토마토>는 항상 야성과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이 우선인 시장경제 현장의 성실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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