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인사부터 참사…검찰공화국 '현실화'

부실 검증·최측근 채용이 '정순신 사태' 불러검찰 요직 넘어 각종 정부기관에도 검사 출신 포진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통령이 검찰출신이기 때문일까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지만 비판적인 평가 중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부처 요직 곳곳에는 검찰 출신들이 자리 잡으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검찰 출신들도 많으므로 이는 검찰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인사 검증이 부른 '정순신 사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극에 달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정순신 사태'입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 된 지 28 만에 사임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언어 폭력으로 학업조차 이어갈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와 징계 취소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대학 진학까지 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검사 아빠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학폭 가해자의 반성 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마침 학폭 문제를 다루고 있던 넷플릭스 콘텐츠 '더 글로리'가 화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논란은 더 거셌던 상황입니다.

 

이는 곧바로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자 검증 시스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검찰 출신 공직 후보자를 추천·검증하는 시스템이 이 같은 '인사 참사'를 부른 셈입니다.

 

"무너진 삼권분립…도이치모터스 수사 미진은 당연"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현 정부가 만든 '검찰공화국'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요직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130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3월 검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출신이 총 136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회장은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부 검사·수사관 130여명이 대통령실과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포진돼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장악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수사가 미진한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와 속도 차이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이어 격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에게는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대표 관련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 여사 의혹 사건을 차라리 '쌍특검'으로 추진하자며 여당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검찰 권한 강화를 넘어 '공동정부' 비판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검찰 공약은 지난 정부에서 줄어든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예산과 조직 편성 권한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 자체적으로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요직에는 검찰 출신이 당연하다곤 해도, 임기 후 인사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인연 위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차관 자리에는 함께 일했던 최측근, 대통령비서실에는 전직 검사들이나 과거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등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의 공동 정부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며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 이상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공수처 반대했던 윤 대통령…사실상 식물 만들기

 

윤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축소 논란도 더해집니다.

 

공수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기소 독점과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직접수사 개시 영역을 부패 사건과 경제 사건에 한정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왔습니다.

 

공수처는 문정부 때부터 적은 인원이 문제였습니다. 안 그래도 공수처 수사 대상을 수사하기에는 너무 작은 조직이었는데, 윤정부 들어서는 작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입니다.

 

김두수 정치평론가는 "고발 사주처럼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을 때 수사를 종결 해버린 것처럼 공수처 자체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조직으로 대하니 공수처 자체도 많이 위축되면서 국민들도 공수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