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당국이 '노조 회계장부 비치' 등과 관련해 "노조 탄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도 노동조합의 투명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겁니다. 노정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뭇매를 맞아온 '주 69시간제'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 보완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1년간의 노동정책 등을 돌아보며 "노조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왜 노조 파괴냐"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류들이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장관은 "얼마 전 국민여론조사를 보니 국민 63%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보조금을 주고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에) 맡겨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불이익하거나 권익 침해하는 건 정부가 개입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조도 조합원을 위해 있는 거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나 노동자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헌법과 노조법이 있고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 책임을 다하라는 건데 왜 노조 파괴냐"고 말했습니다.
최대 69시간제 보완 과정의 노동계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규범을 현대화 하려는 것"이라며 "7월 말까지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정을 봐야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방식은 원포인트로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먼저 말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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