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이성만·윤관석 결국 탈당 결정
이재명 “결단에 감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선당후사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조사나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도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공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은 이재명 대표가 두 의원의 탈당 결정에 "아쉽고 안타깝다.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를 소환했지만 박씨는 돈봉투를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와 송 전 대표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지, 먹사연에서 활동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모두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관계를 묻자 "검찰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전후한 시기 총 7000만원의 돈이 송 전 대표 캠프 측에서 국회의원·대의원으로 흘러가는 데 '전달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씨와 함께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전남 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서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JMS 2인자 정조은 등
정명석 ‘성폭행 방조’ 8명 기소
정명석 JMS 교주(구속기소)가 여신도를 성폭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가담한 김 모씨(여·44·가명 정조은) 등 JMS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JMS 2인자 김씨와 민원국장 A씨(여·51)를 준유사강간 방조죄로 구속기소하고 국제선교국장 B씨(여·38)와 국제부지도자 C씨(여·31) 등 2명을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정명석 수행비서 D씨(여·31)와 E씨(여·32)씨를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대외협력국장 F씨(남·59)와 대외협력국 차장 G씨(남·35) 등 2명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검찰은 김씨가 신앙스타 중 성폭력 범행 대상자를 선정해 독대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정명석의 성폭력을 도왔고, 수행비서들은 정명석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 이들이 정명석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다른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은 지난 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무고 등 추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다음주 선거자금 모금
"나도 당했다"…트럼프, 또 위기?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첫 선거자금 모금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첫 행사는 40명 미만의 고액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바이든 측은 약 250만 달러(약 33억4800만원)를 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제시카 리즈(81)가 40여년 전 비행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리즈는 30대 후반인 1978년 혹은 1979년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트럼프가 키스하고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백악관, '부채한도 상향' 고집
민주당, 연준에 '금리 인상 중단' 서한
2일(현지시각)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의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전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 정부의 디폴트 우려 시점을 언급하며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는데요. 이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가 역대 정부에서 조건 없이 상향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도 부채한도 상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브렌던 보일 하원의원 등 미 민주당 상·하원 의원 10명은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2~3일 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베이비스텝)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 미국인 수백만 명이 실직하고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전승절 열병식 줄줄이 취소
우크라, 봄철 대반격 신호탄 쐈나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절(5월 9일) 열병식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우려로 속속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 주지사가 안전 우려로 전승절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러시아에서 이날까지 전승절 열병식을 취소한 지역이 최소 6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름(크림)반도뿐 아니라 러시아 내 벨고로드, 쿠르스크, 보로네시, 오룔, 프스코프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취소됐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이틀 연속 철로 폭발로 인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의 일환으로 러시아군의 군수물자 보급을 방해하고 군사적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볼턴 “워싱턴 선언 미흡"
한국에 전술핵 배치 주장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길 원하는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에 ‘워싱턴 선언’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면서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개헌, 시급한 과제"
“찬반 묻는 '국민투표' 조기 실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헌법기념일(5월3일)을 앞두고 산케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집권 자민당이 개헌 4개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헌법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환경 충실에 대해 "모두 현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끝으로 기시다 총리는 총재 임기 만료 1년 반을 앞두고 차기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할지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의) 진행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부터 재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임창정, 세력과 미 골프장 계약자리 동행
금감원, 키움증권 CFD 검사 착수
2일 JTBC '뉴스룸'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골프장을 매입하기로 했다면서 이 자리에 임창정도 동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프장 매각자는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으로, 해외에만 20여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 골프계의 큰손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유 회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계약 당시 임창정도 함께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라 대표에게 20억원을 맡겼던 유회장은 현재는 투자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죠.☞관련기사 한편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적인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와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임금체불 한 해 1조 3천억
상습체불 사업주 대출 제한
정부가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작년 1조3500억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명, 작년 24만명입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남용이나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사업장의 불법·편법 관행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당정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원)의 약 60%인 8000억원으로, 사업장은 약 7600곳에 달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됩니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합니다.☞관련기사
국민 57.0%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별로”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19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7%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이 훌륭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밝힌 응답은 43.0%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대장동50억클럽, 김건희 특검법을 투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치 의사 표현'이라는 답이 52.9%였습니다. 다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라는 답변도 47.1%였습니다. 위장탈당으로 헌재에서도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8%가 '헌법과 의회주의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답했으며 '검찰개혁 과제를 위한 탈당이었기에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는 47.2%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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