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총력지원' 메아리만…한국 수출 살얼음판
정부, 이달 중 산업분야별 수출강화방안 발표
일본 시장 진출 확대 등 제3국 활로 개척
중국 의존도↑…'리오프닝'에도 회복 더뎌
2023-04-04 05:30:00 2023-04-04 05:3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수출 실적 발표 때 마다 '범정부 총력지원'을 운운하고 있지만 메아리만에 그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0%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해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제3국으로의 활로 개척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산업 분야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비롯해 디자인·해외인증 취득·디지털산업·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 계기의 양국 관계 개선이 일본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협력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 등 3대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과 함께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동, 동남아 등 제3국으로 활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20억달러 이상의 수주계약을 따내는 등 일보 성과도 있었으나만 무역수지 흑자 전환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산업 분야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부산항. (사진=뉴시스)
 
특히 효자 노릇을 했던 대중국 수출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국가 집중도는 1019.0포인트로, 10대 수출국(평균 1214.7포인트) 중 캐나다(5734.4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높습니다. 수출의 40%는 중국에 쏠려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대중 수출의 감소 폭은 가파른 상황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올해 대중 수출 감소 폭은 1월 31.4%, 2월 24.2%, 3월 33.4%로 집계됐습니다.
 
대중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 46.2%, 2월 39.7%, 3월 1~25일 49.5%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중국 수출 회복이 더뎌지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보다 악화 속도도 빠릅니다.
 
무역협회가 IMF의 208개국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무역수지 순위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18위와 비교하면 180계단 추락한 수준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중국의 자체 반도체 생산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면서 어두운 요소도 함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하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지원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산업 분야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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